주 상원 관련법안 발의
입학 때 수준으로 동결
전국적으로도 비교적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조사된 조지아 공립대 등록금을 동결시키자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법안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주 상원 고등교육위원회는 지난 달 30일 마이클 윌리암스(공화∙커밍)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공립대 등록금 동결법안에 대해 토의했다.
윌리암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학 입학 시 적용됐던 등록금의 인상을 금지함으로써 신입생 때 냈던 등록금 수준을 졸업 때까지 유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 설명에 나선 윌리암스 의원은 최근 매년 인상되는 조지아 공립대 등록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최근 최근 상당수 공립대에서 수입과 지출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최근의 감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등록금 동결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상임위는 이날 윌리암스 의원의 법안에 대해 표결은 하지 않았다. 프랜 밀러(공화∙던우디) 상임위 의장은 “윌리암스 의원의 지적에 일리가 있다”면서도 “조지아 대학 위원회가 이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당분간 지켜 보자”는 입장을 피력했다.
지난 해 워싱턴 DC에 있는 예산 및 정책우선순위 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이후 4년제 조지아 공립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75%로 전국에서 4번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조지아 예산정책연구소(GBP)도 역시 2008년 이후 조지아 4년제 공립대학과 2년제 기술대학의 학생 1인당 외부 재정지원금 규모가 10% 감소했다는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GBP는 보고서에서 “공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금 감소는 결과적으로 학교 측의 등록금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게 됐고 결국 큰 폭의 등록금 인상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조지아 대학 위원회 관계자는 “조지아 공립대학 등록금은 연평균 7,100달러로 남부지역 16개 주 가운데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비교대상 주들보다도 평균 25%가 낮은 수준”이라는 입장이어서 대학 위원회가 스스로 등록금 인상을 자제하거나 동결할 지는 불확실하다. 이우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