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입국심사 더 깐깐해 진다

한국 등 38개국 방문자

테러정보 DB 활용 지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 강화로 미국 내 공항들에서 입국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입국심사도 까다로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연방 국토안보부가 한국을 포함한 비자면제 프로그램 적용 국가들을 대상으로 보안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15일 공식 천명했다.

이같은 조치는 특히 입국심사 강화 속에 최근 한국에서 미국에 입국하려던 무비자 단체관광객들이 무더기로 입국 거부를 당해 강제출국된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앞으로 공항에서 한국인 등 무비자 입국자들에 대한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토안보부가 이날 발표한 무비자 입국 보안 절차 강화안은 미국과 상호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을 체결한 한국 등 38개 국가들에서 미국을 방문하는 방문자들에 대해 대테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입국 심사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이와 함께 ▲무비자 입국 국가들이 자국의 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는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보안 검색 절차를 시행하도록 요구하고 ▲미국내 방문자 오버스테이 비율이 2%가 넘는 국가의 경우 자국 국민을 대상으로 오버스테이를 할 경우 비자면제국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예방 캠페인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번 방안에는 또 인터폴 및 유로폴과 공조한 테러리스트 정보 공유 및 항공객 정보 수집 및 분석 등도 포함됐다.

이번 조치를 발표한 커스틴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테러리스트들이 직간접적으로 미국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면서 미국은 지속적인 테러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무비자 입국 대상 국가 보안 강화 조치는 미국내 테러 위협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심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