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보완 대신 합법이민 절반으로"

백악관, 이민개혁 절충안 추진 

백악관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를 폐지하지 않고 보완하는 대가로 향후 10년간 미국에 들어오는 합법이민자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는 협상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6일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이 안이 민주당은 물론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마저도 백악관에 등을 돌리게 하는 접근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DACA 보완 입법을 위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등과 협의했으며,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밀러를 비롯한 강경파는 트럼프 대통령이 DACA를 놓고 빈손으로 협상하는 데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폴리티코는 분석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정책고문은 DACA 폐지 방침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대신 지난 8월 데이비드 퍼듀 공화당 상원의원 등과 함께 추진했던 '레이즈(RAISE)'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복안이라고 폴리티코는 관측했다. 

레이즈 법안은 미국 근로자를 위해 외국에서 미숙련·저임금 근로자 유입을 최대한 억제하는 정책이다. 연간 100만 명에 달하는 그린카드(영주권) 발급 건수를 향후 10년 이내에 절반 수준인 50만 건으로 줄이겠다는 안이다.

이 법안은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미국에 정착하면 다른 구성원들이 '가족 결합' 형태로 줄줄이 영주권을 받게 되는 기존 시스템에 메스를 가하는 것으로 요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