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폭력 사범 처리 놓고 조지아.연방정부 대립
비폭력 사범에 대한 사법운영정책을 두고 조지아 정부와 연방정부가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딜 주지사가 최근 마약 등 비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법안에 서명한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되레 이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라는 방침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 12일 마약 사범 등에 대해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법원은 최소형량을 높여 선고할 것을 요구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비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형량을 가능하면 줄이도록 한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지침을 뒤집기 위한 조치다.
비록 공화당원이지만 오바마 행정부의 조치에 공감한 네이서 딜 주지사는 최근 몇 년 전부터 조지아 사법제도 특히 형사법제도 개혁을 추진해 왔다. 중범 폭력범죄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을 원칙으로 엄격하게 처리하는 한편 마약을 포함한 비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가급적 불구속으로 처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표적인 보수적 성향의 주 정부가 교도정책과 형사법 제도 운영과 관련해 비용도 절감하고 법정책임주의도 어떻게 실현하는 지를 전국의 다른 지역에게 모범사례로 보이겠다는 것이 딜 주지사의 목표였다.
딜 주지사의 이런 목표는 연방법무부의 정반대 성격의 지침 발표로 도전을 받게 됐다. 연방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갱단 등 폭력조직과 함께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국가안전’과 ‘법과 질서’를 위해서 엄격하게 다루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딜 주지사는 연방정부의 방침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사법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딜 주시사는 12일 사바나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연방법무부의 발표에 대해) 큰 관심이 없다”면서 “결국엔 연방정부가 조지아의 사법제도 개혁 성과에 대해 연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자신의 사법제도 개혁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우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