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대폭 증액, 다른 지출은 모두 삭감”

연방공무원 대규모 감축 예고

소셜시큐리티 등 복지는 손 안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작은 정부’ 기조 하에 2018회계연도 예산안(2017년10월~ 2018년9월)을 오는 16일 제안할 예정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국방 지출을 대폭 늘리는 대신 다른 지출을 줄이겠다는 내용이어서 연방 공무원의 대규모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감원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최대폭이 될 것이라는 게 경제학자와 예산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13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연방 정부의 조직을 대폭 개편해 예산 낭비를 막고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찾으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각 연방 기관들에게 조직 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기구와 인력을 정리하고 예산 절감 방안을 찾으라는 것인데, 이에 따른 연방 공무원 감원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 보좌진들에 따르면 특히 트럼프의 이번 예산안의 우선순위는 국방과 국토안보 분야로, 주택·대외원조·환경·공영방송·연구개발 예산은 많이 줄어들게 된다. 요약하자면 연방정부의 역할을 상당 부분 민간부문과 주정부에 넘기면서 ‘작은 정부’를 추구하겠다는 의미다.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군대에 재투자하고 강한 군사력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서 “목돈을 써야 한다면 여기저기에서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가 입수한 예산안 초안에 따르면 연방정부 예산안은 총 4조910억 달러로, 이 가운데 3분의 2는 소셜시큐리티 및 메디케어(노령층 의료지원)·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빈곤층 지원·정부부채 이자비용 등에 사용된다.

이들 예산은 삭감하지 않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이어서 나머지 재량지출에서 대규모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예산을 540억 달러 증액하고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을 추가하는 대신에 다른 부처 예산을 대폭 줄이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국토·도시개발 예산은 14%, 연방 상무부 예산은 18% 각각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보호청 예산도 대폭 줄면서 부처 공무원 20%가 감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의회 예산국장을 지낸 로버트 라이샤워는 “이곳 저곳에서 조금씩 줄이는 방식으로 허리띠를 한 단계 조여 매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대규모 인원 감축을 전망했다.

그러나 예산안 편성과 심사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 연방 상·하원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예산 내역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예산안을 막아내겠다는 입장이고, 일부 공화당 진영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읽히기 때문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대로 예산안이 확정된다면 미국 사회에서 연방정부 역할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연방 정부기관 조직 개편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