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료단체·공화 일각
반발로 최종 통과는 난망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최대 업적으로 꼽히는 건강보험개혁법인 ‘오바마케어’ 대체법안이 첫 관문을 넘었다.
연방하원 세입위원회와 에너지통상위원회는 밤샘 토론을 거쳐 9일 공화당이 상정한 ‘아메리칸 헬스케어 법안’(AHCA)을 각각 표결에 부쳐 잇따라 통과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의 최대 대선 공약인 오바마케어 폐기와 새 건강보험 마련을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디딘 셈이다.
민주당이 ‘트럼프 케어’라고 부르며 결사 저지에 나선 이번 법안은 무엇보다 오바마케어의 미가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제외해 사실상 가입 의무규정을 없앤 게 특징이다.
또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는 대신 연령에 따른 세액 공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하원 예산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상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하지만 수백 만 명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의 축소와 취약계층 환자에 대한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민주당과 의료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있다. 상원 공화당의 반대도 작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최종 통과하더라도 상당한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리처드 닐(민주) 하원의원은 “공화당의 법안은 건강보험 비용을 크게 끌어올리고 의료보험 대상과 의료서비스의 질은 낮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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