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케어’ 첫 관문 통과

미국뉴스 | | 2017-03-11 19:30:26

민주당·의료단체·공화 일각

반발로 최종 통과는 난망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최대 업적으로 꼽히는 건강보험개혁법인 ‘오바마케어’ 대체법안이 첫 관문을 넘었다.

연방하원 세입위원회와 에너지통상위원회는 밤샘 토론을 거쳐 9일 공화당이 상정한 ‘아메리칸 헬스케어 법안’(AHCA)을 각각 표결에 부쳐 잇따라 통과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의 최대 대선 공약인 오바마케어 폐기와 새 건강보험 마련을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디딘 셈이다.

민주당이 ‘트럼프 케어’라고 부르며 결사 저지에 나선 이번 법안은 무엇보다 오바마케어의 미가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제외해 사실상 가입 의무규정을 없앤 게 특징이다.

또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는 대신 연령에 따른 세액 공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하원 예산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상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하지만 수백 만 명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의 축소와 취약계층 환자에 대한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민주당과 의료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있다. 상원 공화당의 반대도 작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최종 통과하더라도 상당한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리처드 닐(민주) 하원의원은 “공화당의 법안은 건강보험 비용을 크게 끌어올리고 의료보험 대상과 의료서비스의 질은 낮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소영 기자>

댓글 0개

[애슨스 역주행 참사…한인 부부와 태아까지 숨져]애슨스에서 26세 운전자의 역주행 사고로 차량 3대가 연쇄 충돌하며, 마지막 차량에 타고 있던 한인 최순훈씨가 현장에서 숨지고 임신

합격 시 반드시 등록 조건한 곳만 지원·수주 내 등록 대학 입학 전형은 크게 조기 전형과 정시 지원, 그리고 공석 발생 시 선발하는 ‘롤링 어드미션’(Rolling Admis

점수 요구 상위권 대학 ↑점수 제출 신중히 고려중간 50% 점수 목표로평소 연습·응시 3~4회 대학입학 표준화 시험 점수를 다시 요구하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다. 대학 입시 전문가

■ 홍기용 서울대병원 성형외과 교수유방재건, 2015년 건보 적용 10년만에 60% 넘어끊어진 늑간신경 미세수술로 연결… 촉각·온도감각 회복재건수술에도 로봇 활용 활발… 절개범위·

뇌질환 연구기반 조성 연구사업서한국인 조발성 치매 환자 자료 분석 “전두측두엽치매, 서양 진단기준 한계” 한국인 전두측두엽치매 환자의 증상은 서양 환자와 뚜렷하게 다르다는 연구 결

전통과 공동체 의식 고취 축제'키나라' 촛대에 7개 촛불 밝혀 크리스마스 열기가 채 가시기도 전인 12월 26일부터 새해 첫날까지, 미국 전역과 애틀랜타 사회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유에스 뉴스 선정...잔스크릭 2위 스머나가 조지아에서 은퇴 후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됐다.유에스 뉴스 앤 월드 리포트는 최근 조지아 전역 도시들을 대상으로 2025~26 은

▪연말연시 조지아 교통량 전망 성탄절 이후 연말연시 기간 동안 모두 340만명 이상의 조지아 주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해 여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됐다.전미자동차협회(AAA)는 26

'앰버서더'이름으로 다양한 활동순찰에 조명수리·간판철거까지사업주들 "우리 눈과 귀 역할" 연말연시를 맞아 귀넷 플레이스 커뮤니티 개선지구(CID)가 지역내 수천개에 달하는 사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