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이민’행정명령 연방항소법원심리결과 초긴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행정명령’의 운명을 결정할 연방항소법원의 심리가 7일 본격 시작됐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미국인들의 반대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판결 결과가 더욱 주목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연방항소법원은 7일 오후 3시 행정명령 관련 항소심 구두변론을 개시했다.

이는 워싱턴주 시애틀의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로바트 판사가 이슬람 7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막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일시 중단하라고 결정한 데 대해 법무부가 불복해 항소하면서 열리는 재판이다.

따라서 이번 심리도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 등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라 행정명령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이 타당한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연방정부는 이번 행정명령이 헌법에 따른 대통령의 적법한 권한이며, 사법부가 국가안보와 관련한 이같은 사항에서 대통령의 명령을 뒤집을 수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