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대응 전략 없어
GAO 보고서에서 지적
전체 연방세금의 2~6%
누수 방지 전략 시급
미국에서 세금 사기로 연방정부가 매년 최대 3,040억 달러의 세수를 잃고 있지만, 이를 총괄할 연방 국세청(IRS)의 범정부 차원 사기 방지 전략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정부의 세금 징수와 탈세 문제를 감독하는 회계감사원(GAO)이 IRS의 세금 사기 관리체계를 조사한 결과다.
GAO는 2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연방정부가 세금 사기로 입는 손실이 연간 1,160억~3,04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GAO는 2018~2024년 IRS가 적발한 세금 사기 및 잠재적 사기 사건과 세금 격차 가운데 사기 가능성이 있는 부분, 정부에 경제활동을 고의로 숨기는 이른바 ‘지하경제’의 탈세 규모 등을 종합해 이 같은 추정치를 산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GAO는 세금 사기처럼 실제 적발되지 않은 규모까지 포함해야 하는 사안의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가정과 시나리오를 반복적으로 계산하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방식까지 활용했다. 2022년을 기준으로 보면 추정된 세금 사기 손실액은 연방정부가 거둬야 할 전체 세금의 약 2~6%에 해당한다. GAO는 사기 규모를 정확히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현재 이용 가능한 자료와 분석방법을 활용한 가장 합리적인 추정치라고 설명했다.
세금 사기는 단순한 신고 실수나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 경우와는 구분된다. 고의적으로 소득을 숨기거나 세금을 축소 신고하는 행위, 납부해야 할 세금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행위뿐 아니라 도난당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다른 사람 명의로 허위 세금보고서를 제출하고 환급금을 받아내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세금 사기에 해당한다.
IRS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GAO에 따르면 IRS의 세금보고 검증 프로그램은 2018~2024년 사이 880억 달러에 달하는 부적절하거나 잠재적으로 사기성이 있는 세금환급 지급을 막았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기 징후를 찾아내고 민사상 벌금 부과나 형사수사, 기소 의뢰 등의 조치도 취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활동을 하나의 체계적인 전략으로 총괄하는 조직과 계획이 없다는 점이다. GAO는 IRS가 사기 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기관 전체를 아우르는 반사기 전략을 수립하지 않았고 이를 전담·조정할 책임 부서도 지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GAO는 IRS에 기관 차원의 사기 방지 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서의 관련 활동을 조정·감독할 전담 조직을 지정할 것을 권고했다.
IRS는 GAO의 두 권고안에 대해 ‘부분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IRS는 이미 여러 부서에서 사기 방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최고준법책임자를 중심으로 관련 업무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향후 기관 전체 차원의 사기 방지 전략 수립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IRS는 또 GAO가 세금 사기 위험을 바라보는 방식이 IRS의 광범위한 납세 준수 시스템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GAO는 이번 분석에서 고의적인 허위·기만 행위인 사기와 계산 착오나 납세 의무에 대한 인식 부족, 납부 능력 부족 등에 따른 비고의적 불이행을 구분했다고 반박했다.
GAO는 사후에 세금 사기를 적발해 돈을 되찾으려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간 최대 3,000억달러가 넘는 세수가 사기로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IRS가 기관 전체 차원의 전략과 책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