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 대형사기 2제
고수익 미끼로 투자금 받아
250만불 꿀꺽 한인 유죄평결
PPP 94만불 사기 한인 실형
연방 당국 수사·처벌 강화
연방 수사당국과 사법부가 한인사회와 지역 커뮤니티에서 벌어진 대형 금융사기에 잇따라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투자 명목으로 지인들의 돈 250만 달러 이상을 빼돌린 50대 한인이 연방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은 데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동업자와 함께 정부 구제 대출을 허위로 신청해 약 94만 달러를 받아낸 한인 사업가와 동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고수익 보장 투자사기
지인들의 신뢰를 이용해 투자 명목으로 250만 달러가 넘는 돈을 빼돌리고 파산 절차에서도 자산을 숨긴 50대 한인 남성이 유죄 평결을 받았다.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섄틸리에 거주하는 박지훈(52)씨는 지난 8일 연방 지방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전신사기 3건과 파산사기 2건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다.
타이슨 두바 법무차관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박씨는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평생 모은 돈과 은퇴자금 등을 자신에게 맡기면 투자해 높은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에게 맡겨진 수백만 달러를 빼돌려 개인적인 이익을 챙겼다”고 밝혔다.
법원 문서와 재판에서 제시된 증거에 따르면 박씨는 개인적인 친분 관계와 과거 대형 금융기관에서의 경력을 내세워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은 뒤, 자금을 대신 투자해 안전하게 높은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해자 여러 명으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250만 달러 이상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빼돌린 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암호화폐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 박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박씨는 자산을 아내에게 이전하고 수백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자산을 은닉한 뒤 파산을 신청했다. 특히 박씨는 파산 신청 과정에서 자신의 금융자산이 34센트에 불과하며 암호화폐 자산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허위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 채권자들에게 사기 피해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자산을 숨기고 허위로 신고한 것이다.
두바 차관보는 “박씨의 범행으로 아무것도 모른 채 돈을 맡겼던 가족과 개인들이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처했다”며 “법무부 형사국 화이트칼라 범죄 수사팀은 사람들의 생계와 은퇴자금을 파괴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오는 12월10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전신사기 혐의는 건당 최대 20년, 파산사기 혐의는 건당 최대 5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형량은 연방 판사가 결정한다.
■팬데믹 대출 사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정부 대출 프로그램을 허위로 신청해 약 94만 달러를 받아낸 한인 사업가와 동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노크스빌의 장태영(65)씨와 헤이마켓의 카렌 J. 디매테오(65)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15건이 넘는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및 경제손실재난대출(EIDL)을 신청해 총 94만1,006달러를 받아냈다. 이들은 추가로 100만312달러의 대출금을 신청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람은 2013년부터 사업 파트너로 여러 사업체를 운영했으며, 일부 사업체는 정상적인 영업을 했지만 일부는 특정 거래를 위해 만들어진 뒤 휴면 상태에 들어갔다. 이들은 대출 신청 과정에서 사업체의 성격과 직원 수, 매출, 다른 사업체와의 관계 등을 허위로 기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실제로 받은 대출금 가운데 약 11만9,000달러는 일용직 근로자 등 직원들에게 지급했으며, 나머지는 주택 구입과 암호화폐 등 개인적인 구매와 투자에 사용했다. 특히 디매테오는 2020년 12월 파산을 신청하면서 자신이 소유한 일부 사업체와 암호화폐 자산을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장씨는 지난 2월, 디매테오씨는 3월 각각 은행사기 및 전신사기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디매테오는 지난 8월6일 징역 2년6개월, 장씨는 8월27일 징역 1년5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황의경·이창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