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시민권 유지시킨 연방대법 판결 ‘후폭풍’
연방 대법원의 역사적인 ‘출생 시민권’ 제도 유지 판결의 후폭풍으로 이른바 ‘원정 출산’에 대한 단속과 수사가 대대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연방 법무부가 원정 출산 사건들을 최우선으로 수사해 기소하라고 연방 검찰에 지시했다고 CNN 등이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모든 연방 검사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원정 출산 사건을 가장 먼저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의 이런 조치는 연방 대법원이 이날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위헌 결정을 내린 지 수 시간 만에 나왔다.
원정 출산이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동으로 미 시민권을 획득하도록 한 출생 시민권 제도를 노리고 입국 목적을 속인 채 미국에 들어와 아이를 낳는 행위 등을 뜻한다.
법무부는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에서도 “출산 관광 계획은 이민법을 악용하고 형사법을 자주 위반한다”며 “자녀가 시민권을 자동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일선 검사들에게 출산 관광 수사를 위해 국토안보부(DHS)와 협력하도록 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4월 수사 요원들에게 출산 관광 수사에 집중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로이터통신은 법무부의 이번 지시는 연방 대법원의 제동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 반이민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결정 직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우리나라에 큰 불행”이라며 의회 입법 등을 통해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