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제도개선 언제 되나] ‘투표하러 비행기 타는 시대’ 끝낼까… 우편투표 공론화

이 대통령 “도입 미루면 안돼”

한인사회 “투표접근성 개선을”

 

재외동포의 실질적 참정권 보장을 위한 우편·전자투표 도입 여부가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편·전자투표 도입 필요성을 잇따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9일(이하 한국시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업무보고에서 “우편투표 도입을 비롯한 재외국민의 참정권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데 이어, 2일에도 재외동포들의 투표권 확대를 위한 조치와 관련해 “국회에서의 논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어물쩍하면 안 된다”며 적극적인 조치를 다시 당부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 사안은) 재외동포들의 제일 큰 민원이자, 서비스가 아닌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는 “현지 투표소를 추가하는 것이 일단 해야 할 일이고, 두 번째는 우편투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전자투표도 검토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제안했다. 또 국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는 것에 대해 “지금까지 태도를 보면 재외국민이 투표하는 것이 싫은 사람들이 있지 않나”라며 “이런저런 핑계나 대지, 합의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의를 해 보고 소수 의견을 존중하되 영 안 되면 다수 의견을 따라 처리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라며 “모든 것을 합의로 처리할 것 같으면 뭐 하러 선거를 해 열심히 (대표자를) 뽑나”라고 말했다. 이는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여권을 중심으로 제도 개정을 강행하는 방안도 열어둬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재외선거 제도 개선과 관련해 재외동포들은 복잡한 사전등록 절차 등 현행 제도의 불합리함을 성토하며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고상구 세계한인총연합회 회장은 “사전선거 등록과 당일 투표로 최소 2일 이상 생업을 포기하고 공관을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여전하다”며 “신분증 확인으로 당일 투표가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편·전자투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고탁희 중국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은 “현재 25만 명당 1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기준을 적용하면 200만 명의 재외유권자는 9개 이상의 선거구를 가진 셈인데, 여기서 10%에도 못 미치는 투표율이 나오는데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책임 유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IT 강국인 대한민국이 전자투표를 도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공정성과 보안 문제 등을 이유로 우편·전자 투표 도입에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강호성 선관위 재외선거팀장은 “우편투표는 허위 또는 대리 신고로 신뢰도가 낮고 국가별로 다른 우편 제도로 인한 장애가 존재한다”며 “전자투표도 국가별 통신·인터넷 환경이 달라 동일한 시스템 도입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재외선거구가 별도로 존재하는 프랑스와 달리, 한국은 재외선거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내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외동포사회와 학계 등은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블록체인 기술, 금융권 금융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문제가 안 된다고 지적한다. 특히 “보안이 무서워 도입 안 하는 건 IT 강국의 직무 유기”라고 강하게 반발한다. 세계한인총연합회 관계자는 “전 국민이 스마트폰으로 수천만 원을 송금하는 뱅킹시스템은 신뢰하면서 기술적 보완이 가능한 전자투표는 해킹 우려 이유로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핑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