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최저임금 25달러 인상 추진

하원서 단계적 인상안 발의

17년간 7.25달러서 멈춘 임금 현실반영 

대기업 2031년·중소기업 2038년까지

 

17년간 머물러 있는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25달러까지 인상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에서 추진된다.

아날릴리아 메히아 연방하원의원은 28일 현행 시간당 7달러 25센트인 연방 최저임금을 25달러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하고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직원 500명 이상이거나 연간 총매출 10억 달러 이상인 대기업은 오는 2031년까지 최저임금을 25달러로 인상해야 하며, 그 외 기업은 2038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하고 있다.

진보 성향의 메히아 의원은 연방 최저임금이 2009년 이후 17년 동안 동결돼 있는 점을 지적하며 “과거에 머물러 있는 기준이 아니라, 2026년의 물가 현실을 반영한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재 미 전국의 일부 주와 도시는 연방 기준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2026년 기준 뉴욕시는 시간당 17달러, 뉴저지주는 15.92달러로, 연방 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반면 약 20개 주는 여전히 연방 최저임금인 7달러 25센트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연방 의회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 정치권에서는 공화당이 우위를 점한 현재 의회 구조상, 시간당 25달러 인상은 물론 그보다 낮은 수준의 인상안조차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