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혼잡풀리나…상원, 'ICE 제외' 국토안보부 예산안 처리

40일 넘긴 국토안보부 셧다운 해소 물꼬…이르면 오늘 하원 처리

여야, 이민단속 정책 갈등 여전…공항 보안검색 예산등 우선 복구

 

 

 

 미국 연방 상원이 27일 국토안보부(DHS) 예산 대부분을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을 남겨둔 상태지만, 예산 중단으로 차질을 빚었던 공항 보안검색 업무 등이 정상화될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예산 교착의 최대 쟁점이었던 이민세관단속국(ICE) 예산은 이번 예산안에서 제외돼 이민단속 정책 개혁을 둘러싼 공화·민주 양당의 줄다리기는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상원은 이날 새벽 호명투표(roll call vote) 없이 구두 투표(voice vote)를 통해 만장일치로 국토안부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 예산안에는 공항 보안 검색 업무를 담당하는 교통안전청(TSA)과 해안경비대, 연방재난관리청(FEMA) 예산이 포함됐다.

그러나 ICE 예산 및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일부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공화·민주 양당은 민주당이 요구해온 이민단속 정책 개혁에도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공항 혼잡 장기화로 시민 불편이 커지자 상원 양당이 한발씩 물러서 ICE 등 쟁점 예산을 제외한 예산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민단속 정책 개혁을 관철하지 못했고 공화당 역시 ICE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양당 모두 완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일단 급한 불부터 끈 셈이다.

하원은 이르면 이날 DHS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예산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국토안보부 셧다운 사태가 일단 해소될 전망이다.

ICE와 CBP의 경우 지난해 통과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통해 별도로 확보한 예산이 있어 당분간 기관 운영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 게시물에서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TSA 요원들의 급여를 즉시 지급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월 미네소타주에서 이민 단속 요원 총격으로 미국 시민 2명이 사망한 사건 이후 이민단속 정책 개혁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국토안보부 예산 처리가 지연되면서 지난달 14일부터 40일 넘게 국토안보부 셧다운이 이어졌다.

셧다운 여파로 급여를 받지 못한 교통안전청(TSA) 직원들이 병가를 내거나 퇴사하면서 미국 각지 공항에서 보안 검색 대기 시간이 수 시간으로 늘어나는 등 극심한 혼잡 사태를 빚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