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하버드대에 또 소송… “반유대주의”

“유대인 학생 보호 실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명문 하버드대를 상대로 또 소송을 제기했다. 학내 유대인 학생들을 반 유대주의로부터 보호하지 못해 그들의 시민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20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는 하버드대가 2023년 10월 가자전쟁 발발 후 교내에서 발생한 시위 기간 유대인 학생들을 반유대주의로부터 보호하지 못했다며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2023∼2024년 하버드대 내 시위로 인해 유대인·이스라엘 학생들이 캠퍼스에 들어가지 못했고, 키파(유대인 남성들이 머리에 얹는 전통 모자)를 가리기 위해 야구 모자 착용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들을 체포하거나 점거를 중단시키는 대신, 음식을 제공했다”며 “(교수들이) 저녁으로 부리토를 가져다주고 사탕을 줬다”고 적었다.

 

“하버드대의 대응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며 “교수진과 지도부는 반유대주의, 유대인·이스라엘인에 대한 차별을 외면했다”고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하버드대에 10억달러의 배상금 지급과 더불어 입학 정책과 운영 방식 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법원에 하버드대 연방 자금 지원 보류뿐만 아니라 이미 지급된 연방 보조금도 환수할 수 있다는 명령을 요청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유대주의 대처,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등의 문제로 하버드대와 번번이 충돌해왔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들어 하버드대를 상대로 제기한 두번째 소송이다. 법무부는 지난 2월에도 하버드대가 학생 입학 기록 제공을 거부했다며 소송을 낸 바 있다. 법무부는 하버드대가 소수 인종 입학을 우대하는 정책인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을 제한하는 대법원 판결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입학 기록을 요구했다.

 

양측 소송은 작년에도 있었다. 하버드대는 트럼프 행정부가 반유대주의를 이유로 22억달러 규모의 연방 보조금을 동결하자 제소, 작년 9월 승소했다. 연방법원은 예산 삭감은 위법이라며 복원을 명령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작년 12월 항소한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는 UC를 상대로도 이른바 ‘대학 전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UCLA가 반유대주의를 방치하고 유대인 및 이스라엘인 직원에게 적대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했다며 캘리포니아 중앙 연방지방법원에 UC를 상대로 한 소장을 제출했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81쪽짜리 소장을 통해 UCLA가 반유대주의를 묵인했으며 때로는 조직적으로 유대인과 이스라엘인 직원들의 도움 요청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2024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 전쟁 종식을 촉구하고 평화를 지지하는 시위가 대학가에 번질 당시에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반면, 메리 오사코 UCLA 부총장은 성명을 내고 “캠퍼스 안전을 강화하고 반유대주의와 싸우기 위해 확실하고 유의미한 단계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벌이고 있는 이른바 ‘대학 전쟁’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를 비롯한 동부 아이비리그의 명문 사립대를 상대로 연방 보조금 지급 중단 등을 무기 삼아 여러 학내 정책 변경을 압박해왔다.

 

이후 서부 공립대인 UC에도 칼끝을 돌려 여러 차례 인권 침해 조사를 실시해왔다. 지난해 UCLA에서 반유대주의 관련 조사를 벌였고, UC버클리, UCLA, UC 어바인 등 UC 산하 3개 캠퍼스에서 소수인종 우대 입시정책을 철폐했는지도 조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