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인 모두에 투표권
국민투표법 개정 최종 통과
투표연령 19세→18세 하향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한국 국회에서 1일 전체회의를 통과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의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 찬반투표에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들은 주민등록이 없거나 한국에 거소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도 모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재외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은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불가피한 절차다. 앞서 헌재는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한 조항에 대해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가 제한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헌재는 2015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고했지만 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10년 넘게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됐다. 마침내 이날 한국 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됨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현행법상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입법을 요구한 지 약 11년 7개월 만에 개정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참여 대상에서 한국내 거소신고가 돼 있지 않은 재외국민을 배제하는 규정을 고친 것이 주요 내용으로,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리고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 절차 등을 공직선거법 기준에 맞춰 운영하도록 해 재외국민의 투표권를 보장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또 국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사전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 등 투표 편의 제도를 도입한다는 규정도 포함했다. 투표 시간과 투표용지 등 기타 투표 절차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일은 대통령이 국민투표안과 함께 국민투표일 전 60일까지 공고하도록 했다.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