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의원들, 법안 전 공청회
“HOA 권한남용 용납 못 해”
주택 소유주 협회(HOA)의 권한남용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자 주의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민주당 소속 바이올라 데이비스(스톤마운틴) 등 3명의 주하원의원은 HOA 감독 강화를 위한 입법 추진에 앞서 주민들이 직접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공청회를 27일 오전에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현재 조지아 전역에서 HOA에 의해 저당권이 설정돼 압류 위험에 직면한 주택 소유주가 수천명에 달하자 이들을 보호하고 HOA 권한남용을 제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데이비스 의원은 “법안을 단순히 발의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법안을 통과시키기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절실하다”며 공청회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조지아 주법에 의하면 주택 소유주가 2,0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체납할 경우 HOA는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한 뒤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HOA를 감독하거나 주택소유주의 민원과 입장을 접수하는 주 차원의 전담기구가 없어 주택 소유주 피해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애틀랜타 뉴스 퍼스트 보도에 의하면 현재 HOA와 갈등을 겪고 있는 130명 이상의 주택 소유주 중 63%가 벌금과 수수료를 부과받은 상태다.
또 일부 극단적 사례를 제외하고도 이들에게 각종 명목으로 부과된 금액은 9,000달러에 달하며 이들 중 41%는 HOA와 소송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이미 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도 3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청회를 주최하는 산드라 스캇(렉스) 주하원의원은 “내 집 마련은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라면서 “저당과 각종 부과금 때문에 집을 잃는 것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