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보조금 확대조치 2년 연장”

 백악관 “초안 준비중”

“팬데믹 때 확대 조치

빈곤선 700%까지 유지”

건강보험료 급등 우려

 ‘스티커쇼크’ 완화 기대

 

올해 말로 종료되는 오바마케어(ACA) 보조금이 사라질 경우 수백만 미국인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백악관이 이 보조금 제도를 추가 2년 연장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이 25일 보도했다.

이번 초안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중단으로 촉발될 건강보험료 급등 ‘스티커 쇼크’가 내년 중간선거에 미칠 파급력을 우려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의 일부 조항 연장에 대해 열려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어 실제로 구체적인 실행으로까지 이어질 지 주목되고 있다.

AP통신이 입수한 백악관의 초안에 따르면 팬데믹 시기 도입된 건강보험 보조금의 수급 기준을 연방 빈곤선의 700%로 유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중산층까지 혜택을 확대한 한시적 조치였던 팬데믹 보조금 체계를 사실상 연장하는 내용이다. 원래 오바마케어 보조금은 빈곤선 400% 이하 가구에 한정됐으나, 코로나19 기간 동안 이 기준이 유예돼 빈곤선 700% 이하 가구까지 보조금 혜택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 한시적 보조금 확대 조치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어서, 원래 규정으로 돌아가게 되면 내년부터는 소득이 연방 빈곤선 400%를 넘는 경우 보조금이 사라지게 된다. 이 때문에 보조금 확대 조치의 혜택을 누려온 중소득층과 자영업자 등의 보험료 부담이 대폭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백악관 초안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오바마케어 가입자 모두가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의무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던 ‘0달러 보험료’ 상품을 사실상 종료하는 조치로, 공화당이 제기해온 “무상 플랜이 사기와 낭비를 유발한다”는 문제 제기를 반영한 것이다.

오바마케어 조항 연장은 보수 진영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협상 여지를 보이고 있다. 이달 초 정부 셧다운 종료에 찬성표를 던진 매기 하산 연방상원의원(뉴햄프셔·민주)은 “협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같은 당 잰 샤힌 연방상원의원도 “대통령이 진지한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니 다행”이라며 “대다수 보조금 수혜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주에 살고 있다는 점을 공화당 의원들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바마케어에 대한 공화당 내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현실화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당초 백악관은 지난 24일 오바마케어 보조 연장안 발표를 계획했으나, 공화당 내 강경파의 반발로 인해 일단 연기하고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측도 “어떤 방안도 대통령이 발표하기 전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행정부가 대통령 직속 정책위원회(DPC)를 중심으로 자체 안을 정리하는 동안 공화당 의원들도 별도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릭 스콧(플로리다), 빌 캐시디(루이지애나) 연방상원의원 등은 건강보험 보조금 재원을 건강저축계좌(HSA)로 돌려 가입자가 보험을 직접 선택하거나 본인 부담금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비영리 연구기관 KFF 분석에 따르면 연방의회가 보조금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평균 보조금 수혜자의 보험료는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뛰게 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미국인들은 의료비와 생활비 부담을 가장 큰 걱정거리로 꼽고 있으며, 이 같은 물가·생계비 불만은 이달 초 치러진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약진을 이끈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