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교육부 해체 이대로 좋은가] 권한 이관 첫 단추 ‘삐걱’… 대규모 조직개편 ‘먹구름’

노동부로 넘어간 교육자금

기술문제·준비 부족 ‘혼란’

“비효율 초래” 비판 확산

 일선 교육현장 피해 우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연방 교육부의 권한 축소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그 일환으로 교육부가 연방 직업·기술교육 자금을 연방 노동부에 넘기면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24일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교육부 축소·타 부처 이관’ 계획의 시험대였던 이 실험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으면서, 향후 더 큰 혼선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 퍼킨스 기금 집행 차질

폴리티코에 따르면 올봄 체결된 교육부와 노동부 간 협약에 따라, 노동부는 직업·기술·성인교육 관련 연방 자금을 관리·배분하는 역할을 본격적으로 맡기 시작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방 일자리·훈련 프로그램을 일원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그러나 실제 이행 과정은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기존 교육부의 단일 보조금 시스템을 버리고 노동부의 두 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바뀌면서, 기술적 문제와 소통 부재, 관료적 절차 지연 등이 겹쳐 14억 달러 규모의 ‘퍼킨스’ 직업·기술교육 보조금 집행이 차질을 빚었다. 여기에 사상 최장 기록을 세운 연방정부 셧다운도 부담을 더했다.

메릴랜드주 교육부의 대학·경력 경로 담당 리처드 킨케이드 부국장은 “관제탑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라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 “예고편 불과” 경고

민주당 의원들과 주 교육 리더들, 전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더 큰 조직개편의 ‘예고편’에 불과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린다 맥마흔 연방 교육부장관은 앞으로 수개월 내에 저소득층 학생 지원, 주 교육지원금, 차터스쿨, 역사·시민 교육, 교사 훈련 등 수백억달러 규모의 K-12 및 고등교육 프로그램까지 노동부로 넘길 계획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직업·기술·성인교육 담당 차관보를 지낸 에이미 로이드는 “노동부는 이런 업무를 수행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학생 성과 향상은커녕 주정부와 학교, 학생들에게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맥마흔 장관은 노동부 시스템이 “더 정교하고 효율적”이라며 “보조금 지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수전 보나미치 연방하원의원(민주·오리건)은 “이관 이후 프로그램은 객관적으로 더 나빠졌다”며 “관료주의 비효율을 줄이겠다던 취지가 오히려 정반대 결과를 냈다”고 비판했다.

현재까지 퍼킨스 및 성인교육 기금 약 2억2,800만달러가 배분된 것으로 집계됐지만 53개 수혜기관 중 17곳은 여전히 자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미시시피, 뉴저지, 버몬트 등 3개 주는 은행 계좌정보 문제 등 기술적 오류로 지연되고 있다.

 

■ 공화당에서도 회의론

연방 교육부의 조직 축소·기능 이관을 추진 중인 트럼프 행정부는 장기적으로 교육부를 사실상 껍데기만 남긴 채, 대부분의 사업을 연방 노동부 고용·훈련국(ETA)이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공화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리사 머카우스키 연방상원의원(공화·알래스카)은 “전문성이 없는 기관에 법으로 부여된 교육 책임을 넘기는 것은 청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남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책 전문가들은 “이번 초기 삐걱거림은 앞으로 닥칠 더 큰 문제의 전조”라고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