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대체 ‘트럼프케어’ 나오나

트럼프, 중간선거 앞두고

새 건강보험 시스템 추진

 “민주당과 대화 중” 언급

 보조금 종료시 대안 부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후반부 연방의회 판도를 결정할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건강보험개혁법(ACA·일명 오바마케어)을 사실상 대체할 새로운 건강보험 시스템을 추진할 의지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험사가 아닌 국민들에게 직접 건강보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몇몇 민주당 인사들과 개인적인 대화를 해왔다”며 “큰 액수를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고 더힐 등 미국 매체들이 17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민주당 어떤 인물과 소통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끝난 역대 최장 43일간의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 기간 연말에 종료되는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을 연장하라는 민주당의 핵심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고, 결국 그와 관련한 양보 없이 셧다운을 끝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를 “최악의 의료제도”라고 비판하면서 건강보험 보조금을 보험사에 지급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국민들이 각자 원하는 보험사를 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에 대한 양보 없는 셧다운 종료’를 자축하긴 어려운 입장이라는 분석이 많다. 오바마케어에 따른 보조금이 종료되면 오바마케어 대상자 중 보조금을 받는 2,000만 명 이상의 미국민들이 직접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를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오바마케어가 중간선거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후반부 국정의 동력에 중대 변수가 될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간판 정책인 ‘오바마케어’의 보조금 지원 방식을 변경해 이른바 ‘트럼프케어’를 새롭게 만들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중간선거 국면에서 건강보험료 급증을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에 대한 공격 포인트로 삼을 것이 유력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국민 개개인의 수중에 보조금이 직접 가는 ‘트럼프케어’ 추진으로 맞불을 놓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임기 때에도 오바마케어 폐지를 ‘1호 공약’으로 내걸고 연방의회에서 수차례 오바마케어 폐지 입법에 나섰으나 번번히 좌절한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소득층을 제외한 국민들에게 관세 수입으로 지급하겠다고 앞서 밝힌 ‘1인당 2,000달러 배당금’ 지급 시기에 대해 질문받자 올해 성탄절 이전은 아닐 것이라면서 내년에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2,000달러 제공 시기 역시 중간선거 득표전략과 맞물리며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