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승자는 없고 패자만 있다

“ACA 보조금 연장 막아 대승”

트럼프·공화 승리 모양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를 감내하며 야당과 벌인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선언했다. 연방상원에서 집권 공화당이 민주당 중도파 포섭에 성공하며 사태가 바라던 종료 수순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당의 의료비 관련 요구를 거부한 여파가 정권에 부메랑으로 돌아올지 모른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베테런스데이 기념행사 연설과 방송 인터뷰를 통해 “우리(공화당)가 민주당을 상대로 대승을 거뒀다”고 거듭 말했다. 민주당이 요구해 온 건강보험개혁법(ACA·일명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없이 상원에서 임시 예산안이 처리된 일을 가리킨 것이다.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들의 이탈표에 힘입어 상원 문턱을 넘은 예산안은 하원 표결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긴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난한 통과를 낙관하고 있다.

 

핵심 요구를 관철하지 못한 민주당은 내홍에 휩싸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도 마냥 기쁘기만 한 상황만은 아닐 수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셧다운 사태 배경이었던 비싼 의료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고 짚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가 세계 최악의 의료 제도라 비난하며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누차 공언해 왔다. 하지만 보험사 대신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직접 돈을 주겠다는 발상이 전날까지 그가 내놓은 방안의 전부였다.

 

이런 접근의 한계는 뚜렷하다. 연방 의회예산국(CBO) 추산에 따르면 내년 보조금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230억 달러다. 오바마케어 수혜자 2,400만 명에게 나눠 줄 경우 1인당 연간 1,000달러에도 못 미친다. 이는 의료비로 목돈이 필요한 중증 환자에게는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게 NYT 지적이다.

 

더욱이 당장 연말 보조금 지급이 종료되면 수혜자 수백만 명의 내년 한 달 보험료가 많으면 수백 달러 넘게 급등한다. 이에 따라 보험을 잃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인 규모가 약 200만 명이라고 CBO는 추산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투를 이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정작 전쟁에서 패배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역대 최장기 셧다운 사태의 최종 승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뾰족한 대안 없이 민주당의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좌절시킨 데 만족하고 셧다운을 끝낸 게 장기적으로는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정권에 악재가 될 공산이 크다.

 

지난해 대선 때 민생을 살리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된 지 1년 만에 치러진 지난주 선거에서 ‘감당 가능한 생활비’를 강조한 민주당에 거꾸로 완패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물가에 발목을 잡힐까 봐 전전긍긍하는 처지다(NY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