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우위’ 연방대법원
보수 우위인 연방대법원이 최근 동성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지역 공무원 사건을 회의 안건에 올리면서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이 뒤집힐지 주목된다.
8일 AP통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전날 켄터키주 법원 직원 킴 데이비스의 상고심 사건을 비공개회의 안건에 올려 검토 중이다.
미국 내 동성결혼은 2015년 6월 대법원이 주 차원의 동성혼 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합법화됐다. 하지만 데이비스는 신앙을 이유로 동성 부부에게 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했고 법원 명령까지 무시하다가 같은 해 9월 법정 모독 혐의로 철창신세를 졌다.
데이비스는 혼인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부부에게 36만 달러의 손해배상금과 변호사비를 주라는 하급심 판결을 뒤집어 달라며 상고했다. 연방대법원은 비공개회의를 거쳐 빠르면 오는 10일 이 사건의 처리 방향을 공개할 수 있다고 AP는 전했다.
연방대법원은 종신직 대법관 9명으로 구성된다.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보수·진보 대법관이 각각 6명, 3명으로 구성된 뒤 보수 성향이 짙은 판결을 쏟아내고 있다.
2022년 6월 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 6일에는 여권 소지자의 성별을 남녀로만 제한하는 정책이 하급심 소송 중 계속 유지돼야 한다며 트럼프 정부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연방대법원이 이번 데이비스 사건을 통해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을 다시 뒤집을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르는 이유다. 동성결혼 합법화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아이다호주와 미시간주 등 9개 주 하원은 이미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는 결의안을 제출한 상태다.
보수성향의 새뮤얼 얼리토, 클래런스 토머스 연방대법관도 동성결혼 판결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들은 2015년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 당시 반대 의견을 냈다. 데이비스 변호인단은 상고심을 요청하면서 동성 결혼 판결 폐기를 주장한 토머스 대법관의 발언을 인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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