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권 이어 동성결혼 합법화 뒤집나

‘보수 우위’ 연방대법원

 

보수 우위인 연방대법원이 최근 동성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지역 공무원 사건을 회의 안건에 올리면서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이 뒤집힐지 주목된다.

 

8일 AP통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전날 켄터키주 법원 직원 킴 데이비스의 상고심 사건을 비공개회의 안건에 올려 검토 중이다.

 

미국 내 동성결혼은 2015년 6월 대법원이 주 차원의 동성혼 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합법화됐다. 하지만 데이비스는 신앙을 이유로 동성 부부에게 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했고 법원 명령까지 무시하다가 같은 해 9월 법정 모독 혐의로 철창신세를 졌다.

 

데이비스는 혼인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부부에게 36만 달러의 손해배상금과 변호사비를 주라는 하급심 판결을 뒤집어 달라며 상고했다. 연방대법원은 비공개회의를 거쳐 빠르면 오는 10일 이 사건의 처리 방향을 공개할 수 있다고 AP는 전했다.

 

연방대법원은 종신직 대법관 9명으로 구성된다.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보수·진보 대법관이 각각 6명, 3명으로 구성된 뒤 보수 성향이 짙은 판결을 쏟아내고 있다.

 

2022년 6월 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 6일에는 여권 소지자의 성별을 남녀로만 제한하는 정책이 하급심 소송 중 계속 유지돼야 한다며 트럼프 정부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연방대법원이 이번 데이비스 사건을 통해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을 다시 뒤집을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르는 이유다. 동성결혼 합법화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아이다호주와 미시간주 등 9개 주 하원은 이미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는 결의안을 제출한 상태다.

 

보수성향의 새뮤얼 얼리토, 클래런스 토머스 연방대법관도 동성결혼 판결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들은 2015년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 당시 반대 의견을 냈다. 데이비스 변호인단은 상고심을 요청하면서 동성 결혼 판결 폐기를 주장한 토머스 대법관의 발언을 인용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