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난민제도 대폭 축소… “백인 우대”

NYT, 정부문건 입수 보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백인을 우대하는 방향의 대대적인 난민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5일 보도했다. NYT는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당국자들이 지난 4월과 7월 백악관에 제출한 문건을 토대로 이같이 전했다.

 

이 문건은 현행 난민 제도가 국익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지시에 따라 작성됐다. NYT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개편안에는 현 제도를 뼈대만 남기는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고 영어 구사자를 우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난민 신청자들이 미국 사회에 동화될 수 있는지를 강조하고, 이들에게 ‘미국 역사와 가치관’ ‘문화적 규범에 대한 존중’ 등에 관한 수업을 듣도록 하는 구상이 포함됐다.

 

아울러 “이민에 반대하거나 ‘포퓰리스트’ 정당을 지지하는 등 온라인상에서 평화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는 이유로 표적이 된” 유럽인들을 우대하라는 권고도 담겼다. 여기서 언급된 포퓰리스트 정당은 독일의 극우 정당인 독일대안당(AfD)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짚었다.

 

개편안에는 난민 심사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백인들을 우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에도 이례적인 ‘신속’ 심사를 통해 남아공의 백인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이들의 미국 정착을 도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