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정신질환’…총기보유금지 검토

연방법무부, 미네소타 총격사건 계기

 

연방정부가 성전환자들의 총기 보유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NN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 고위 관계자들은 총기 보유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2조의 권리를 성전환자에 대해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최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한 성당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이뤄지는 것으로, 당국은 "총격범은 23세의 남성으로,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금지하고, 교도소에서도 출생 당시의 성별에 따라 수감되도록 하는 등 일련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미국에서 발생한 총기 사용 범죄와 성전환 여부의 상관관계가 희미함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대통령이 성전환자에 대해 가진 인식에 맞춰 민감한 규제 도입을 저울질한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CNN에 "성전환자를 정신질환자로 규정하고, 헌법의 권리(총기 보유 권리)를 박탈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