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지급 막으려 ‘공방’
은행업계가 가상화폐 거래소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들에게 이자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로비전에 나섰다.
은행은 주지 못하게 돼 있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를 가상화폐 거래소가 주게 될 경우 은행에서 6조달러 넘게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은행연합회(ABA)와 은행정책연구소(BPI), 소비자은행연합회(CBA) 등 은행권 로비 단체들이 지난주 의원들에게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간접적으로 이자를 지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상의 ‘허점’에 대해 경고했다고 25일 보도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 자산에 가치를 고정한 가상화폐를 말한다. 주로 달러나 유로 등에 교환가치가 고정되게 설계된다.
앞서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사상 첫 가상화폐 법인 ‘지니어스 법’에 서명했다.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법이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2,880억달러 규모로, 지니어스 법은 발행자가 고객에게 수익금이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즉 은행은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지만 이자 지급은 할 수 없다. 하지만 가상화폐 거래소는 서클이나 테더 등 제3자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간접적으로 이자나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은행들은 고객이 은행에 코인이나 현금을 맡기는 것보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스테이블코인을 맡겨 이익을 더 얻을 수 있다면 불공평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고 대규모 예금 유출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은행업계 관계자들은 연방 재무부 자료를 인용해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 여부에 따라 은행 예금에서 약 6조6,000억달러의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금리 상승, 대출 감소, 일반 기업과 가계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티의 싱크탱크 ‘금융의 미래’ 책임자 로닛 고스는 예금 유출 가능성과 관련, 1980년대 머니마켓펀드(MMF)의 등장에 비유했다. 당시 머니마켓펀드는 이자를 거의 지급하지 않는 당좌예금보다 매력적인 금리를 제공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다.
가상화폐 기업들은 이 같은 은행들의 움직임이 반경쟁적이라며 반발했다. 혁신을 위한 가상화폐위원회와 블록체인협회는 지난 19일 상원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은행들이 경쟁력 없는 스테이블코인 환경을 만들어 광범위한 산업의 성장과 경쟁, 소비자 선택권을 희생시키면서 은행을 보호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