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빼고…”센서스 지시 논란

 트럼프, 연방 상무부에 지시

‘신분 관계없이 거주자주 집계’ 

 센서스 원칙 위배 지적

선거구 재조정 겨냥한 포석 의혹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체류자를 배제한 센서스(인구총조사) 실시를 연방상무부에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현대의 사실과 수치에 기반을 두고, 특히 지난해 대선을 통해 얻은 결과와 정보 등을 바탕으로 하는 새롭고 정확한 센서스 작업을 즉각 시작하라고 상무부에 지시했다”며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은 인구조사에 집계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지시가 오는 2030년 예정인 센서스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인구조사 실시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이에 대해 백악관과 상무부는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연방헌법에는 10년마다 인구총조사를 실시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를 기반으로 이민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미국 거주자 수를 집계하는 센서스가 10년마다 진행됐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는 200년 넘게 유지된 헌법과 센서스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체자를 배제한 센서스 지시는 선거구 재조정을 통한 의석 재편을 겨냥한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다.

총 435석의 연방하원 의석은 10년마다 실시되는 센서스 결과에 따라 주별로 배분되는데, 불체자를 인구 집계에서 제외할 경우 민주당이 강세인 주의 의석 수가 줄고, 공화당이 유리한 주의 의석 수가 많아질 수 있다. 더욱이 주별 연방 의석수는 대선의 주별 선거인단 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치적 파급력이 크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유불리를 고려해 불체자를 제외한 인구조사 실시를 추진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불체자를 배제한 센서스 실시 지시는 법적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때인 2020년 센서스를 앞두고 시민권 관련 문항을 포함시키려했지만, 결국 2019년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의해 무산된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센서스 지시는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텍사스에서 공화당 중심의 선거구 재조정이 시도돼 커다란 정치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그렉 에봇 텍사스주지사와 텍사스주의회 공화당 지도부는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대도시권을 쪼개 공화당 우세 지역과 결합하는 방식의 선거구 재조정안을 강력 추진하고 있다. 해당 안이 통과되면 공화당은 현재 텍사스주의 연방하원 의석 수를 현재 25석에서 30석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공화당이 내년 중간선거에서 연방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전국적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통상 10년마다 나오는 센서스 결과를 반영해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고려하면 이번 텍사스의 선거구 재조정은 이례적으로 중간선거를 앞두고 시도돼 정치적 논란을 촉발시키고 있다.

공화당의 텍사스 선거구 재조정 움직임에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우세 지역도 맞대응을 선언했다. 최근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텍사스의 선거구 재조정 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공화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규칙을 바꾸려 한다면 우리도 똑 같이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