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민주 ‘게리맨더링’ 전쟁… “텃밭 더 유리하게” 갈등 고조

텍사스 ‘하원 5석 더’ 추진

“표결저지” vs “체포·해임”

 

 

 

 

공화당이 연방 하원 내 당선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 공화 지지 기반이 강한 텍사스주에서 선거구 조정을 추진하자 민주당 측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특정 정당·후보에 유리한 선거구 조정)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소속 텍사스 주의원들은 선거구 조정안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주정부의 사법 권한이 미치지 않는 다른 주로 떠났고, 공화당 소속인 텍사스 주지사는 이들에 대한 체포 명령을 내렸다.

 

또 이에 맞서 민주당 성향이 강한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내년과 2028년 선거 등 정치 일정을 앞두고 미국에서 ‘선거구 조정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지난 4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텍사스를 떠난 이 민주당 의원들은 텍사스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며 “그들은 의석을 포기했고, 중범죄 혐의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또 이날 추가로 올린 게시물에서 “나는 텍사스 공공안전부(DPS)에 무책임한 하원 민주당 의원들을 모두 체포해 텍사스 주의회에 돌려보내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애벗 주지사는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민주당 주의원들의 지역 이탈이 사전에 계획된 불법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4일 오후 3시 (주의회) 하원이 소집될 때까지 돌아오지 않는 의원은 하원에서 제명할 것”이라고 위협했었다. 애벗 주지사는 주 법무장관의 법률 해석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이 스스로 직위를 포기해 주의회에 공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텍사스주 헌법은 주의회에 공석이 생겼을 때 이를 채울 수 있는 권한을 주지사에게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애벗 주지사는 또 민주당 의원들이 직위를 포기한 것 외에도 의회 규칙에 따라 부과될 벌금을 납부하기 위해 자금을 모금하고 있다면서 “입법 의무 위반을 돕거나 투표를 회피하기 위한” 이런 모금이 주 법령상 뇌물수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텍사스주에서는 2021년에도 공화당에 유리한 선거구 조정안 표결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의회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돌아온 뒤 결국 표결이 이뤄져 통과됐다. 이후 주의회에서는 공화당 주도로 의회 표결에 출석하지 않는 의원들에게 하루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제정했다. 또 2021년 텍사스주 법원에 제기된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주의회 지도부가 “출석하지 않은 의원들을 물리적으로 강제 출석시킬 권한이 있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현재 텍사스주 하원은 전체 의원 150명 중 3분의 2(10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 민주당은 주 하원에서 62석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텍사스 주의원들은 이번에 공화당 의원들이 발의한 선거구 재획정안 표결을 앞두고 이를 정족수 미달로 무산시키기 위해 전날 텍사스주 당국의 체포가 어려운 일리노이주 시카고와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뉴욕주 등지로 떠났다. 이에 따라 텍사스주 하원은 이날 오후 정족수 미달로 선거구 재획정안을 표결하지 못했고, 지난달 발생한 홍수 사태 관련 재난 지원 법안 등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재난 지원 법안을 먼저 따로 표결하자고 요구했으나, 공화당 의원들은 이를 거부했다.

 

공화당이 다수인 텍사스주 하원의장은 이날 결석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민사 체포 영장을 곧바로 발부했다. 현재 텍사스주 민주당 의원들이 머물고 있는 지역들은 모두 주지사가 민주당 소속이고,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어서 텍사스주 민주당 의원들의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캐시 호철 뉴욕 주지사는 이날 텍사스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법을 어기는 카우보이 무리가 벌이는 현대판 역마차 강도질처럼 우리의 민주주의가 도둑맞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화당이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규칙을 다시 쓰려고 한다면 우리는 선택의 여지 없이 똑같이 해야 한다. 불에는 불로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텍사스의 선거구 조정에 맞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주에서도 민주당에 유리한 선거구 조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선거구 재획정을 시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는 민주주의가 쇠퇴하는 것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는 11월에 선거구 재획정을 위한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유되고 있는 선거구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52개 연방하원 의석 중 현재 43석인 민주당의 의석이 48석까지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차기 민주당 대선 후보군 중 한 명으로 꼽히는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도 전날 “이것은 단순히 텍사스의 시스템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수년간 모든 미국인의 권리를 억누르기 위해 시스템을 조작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텍사스주의 이번 선거구 조정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