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파키스탄 등 ‘휴전 중재’ 내세워 자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반년간 자신이 한 일을 자화자찬했다. 미국을 존경받는 나라로 만들었다면서다. 그러나 여론이나 전문가 평가는 다르다. 공격적 관세 정책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고 부작용 걱정도 깊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재입성 6개월을 맞은 지난 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오늘 미국은 세계 어디서나 가장 인기 있고(hottest) 가장 존경받는 나라가 됐다”고 주장했다. “큰 나라를 완전히 부활시키는 데 6개월은 긴 시간이 아니다. 1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회생 가망이 거의 없는 죽은 나라였다”고 덧붙였다.
그가 내세운 대표 성과는 휴전 중재였다. “우리는 무역이나 친선 말고는 미국과 별 상관 없는 나라끼리의 수많은 전쟁을 끝낸 것을 포함해 위대한 일을 많이 해냈다”고 자랑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5월 인도·파키스탄 간 무력 충돌 중단, 6월 민주콩고·르완다 간 평화 협정 체결 등을 주선했다. 다만 지난해 대선 당시 당선되면 24시간 내 종식시키겠노라고 장담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간 가자 전쟁은 아직 미래가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지지세가 견고하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다른 트루스소셜 글에서 “(제프리) 엡스타인 거짓말(2019년 수감 중 숨진 제프리 엡스타인의 성 접대 고객 명단에 트럼프 대통령이 포함돼 있고, 엡스타인은 살해됐다는 음모론)이 폭로된 뒤에도 ‘마가’(MAGA·트럼프 대통령 강성 지지층) 지지율이 크게 상승했다. (내 지지율은) 90, 92, 93, 95%를 기록했으며 이는 공화당 기록”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지율은 하락세다. CBS방송과 여론조사업체 유고브가 16~18일 실시해 이날 결과를 공개한 여론조사를 보면 2월 조사에서 53%였던 지지율은 42%까지 떨어졌다. 공화당원 지지율도 90%까지는 안 됐다(89%).
기대를 모았던 이민·경제 정책에 대한 불만도 커졌다. 워싱턴포스트(WP) 조사에 따르면 5월까지 반반이던 단속·추방 위주 이민 정책 찬반 구도가 7월 들어 찬성 42%, 반대 54%로 변했다. 최근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NORC) 공동 조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운영에 반대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60%였다.
두드러지는 실책은 관세일 공산이 크다. CBS·유고브 조사에서 관세 정책 반대가 60%였고(찬성 40%),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에 집착한다는 대답 비율도 61%나 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맨’을 자칭할 정도인 만큼 10% 관세 문턱은 당분간 기본값이 될 전망이다. 하워드 러트닉 연방 상무장관은 이날 CBS 인터뷰에서 “기본관세 10%는 확실히 유지될 것이며 많은 나라(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에 더 높은 (상호)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본관세(10%)뿐 아니라 철강(50%), 자동차(25%) 대상 품목 관세를 새로 걷기 시작했다. 2분기 관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0억 달러(약 65조5,000억 원)나 많은 640억 달러(약 89조1,000억 원)에 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배경이다.
관세는 지금껏 상품을 사지는 않고 팔기만 하면서 ‘미국을 뜯어먹던’ 동맹 등 교역 상대들에 받아 낼 ‘미국 시장 접근 비용’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 강변이다. 하지만 관세는 자국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이 세금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경우 수출업자는 수요 위축을 받아들여야 한다. 수입업자는 물론 제품을 비싸게 사야 하는 소비자도 피해자다.
미국 증시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깨고 있지만 월가 일각에서는 투자자들이 관세 위협을 과소 평가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다음 달 1일 시행이 예고된 국가별 상호관세와 추가 품목 관세가 미국 기업들의 이익 감소로 이어질 경우 거품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