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관세에도… 무역국은 보복 주저”

트럼프 행정부 관세수입

2분기에만 470억달러 증가

 ‘재보복’ 압박에 미온적

‘수퍼파워 횡포’ 지적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으로 미국이 올해 2분기 추가로 거둬들인 관세가 무려 470억달러에 달한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6일 보도했다.

 

연방 재무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미국의 관세 수입은 640억달러로 사상 최대였다. 지난해 동기와 비교하면 470억달러 많다. 연방정부 부채와 정부 예산 적자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주요 수입원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도 제기된다. 그러나 교역 상대국은 미국의 재보복 압박에 보복 조치를 주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공세에 이제까지 대응한 국가는 중국과 캐나다뿐이었고 그마저도 미온적이었다.

 

중국이 가장 지속적이고 큰 규모로 보복했으나 미국만큼 효과를 보지 못했다. 올해 5월 중국의 전체 관세 수입은 지난해 동월보다 1.9% 늘어나는 데 그쳤다.

 

미국의 대중국 관세는 4월 중반 145%까지 올라갔고, 이에 5월 중국의 대미 수출은 30% 급감했다. 이후 양측은 제네바 협상에서 90일간 ‘휴전’에 합의하고 관세율을 낮췄다.

 

캐나다는 지난 2, 3월 1,550억 캐나다달러의 맞불 관세를 부과했지만 미국의 압박에 몇 주 만에 후퇴했다. 마크 카니 총리는 최근 미국과 무관세 무역 합의를 맺을 가능성이 작다는 입장까지 내놓았다.

 

다른 국가들의 대응은 더 소극적이다. 미국의 최대 교역국인 멕시코는 3월 25% 관세를 맞은 이후 보복에 나서지 않았고, 협상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초장부터 밝혔다. 유럽연합(EU)은 최근 미리 준비해둔 보복 관세 계획을 내달 1일까지 또 유예하면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이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데다 보복 시 관세율을 배로 높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으름장을 고려할 때 대부분 국가의 ‘소심한’ 반응은 비겁함이라기보다는 경제적 상식에 따른 결정이라고 평가한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평균 상호 관세율이 10%이면 2026년까지 2년간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은 0.3% 줄어들고, 관세율이 24%에 이르면 GDP의 1.3%가 날아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공급망 전문가들도 트럼프 관세에 따른 비용이 미국 소비자뿐 아니라 전 세계에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글로벌 기업들이 비용 증가의 효과를 전 세계로 분산해 미국 시장에서 충격을 줄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알렉산더 클라인 서식스대 경제사 교수는 “캐나다, EU 등은 갈등 고조에 따른 물가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타격을 두려워한다”며 “트럼프는 이를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이를 이용한다”고 짚었다.

 

경제뿐 아니라 안보 상황도 소극적 대응의 배경이다. EU 한 당국자는 유럽이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기대하는 상황에서 통상 협상은 별개가 아니라며 “통상 협상이 안보 고려를 포함해 대미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보복 실패에 따른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미국의 입지를 강화하고 아시아와 EU 기업은 미국 시장에서 계속 높은 관세를 맞게 될 수 있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글로벌 경제 책임자 크레온 버틀러는 “단기적 문제인지, 장기적 전략인지의 문제”라며 “단기적으로는 보복하지 않는 게 합리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다른 국가들은 미국을 제외한 (제한된) 글로벌 공급망을 놓고 어느 정도로 싸워야 할지 계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