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통과 법안 업계 및 소비자에 타격
한국기업 투자 많은 조지아 피해 심각
지난 3년 동안 조지아주보다 더 많은 청정 에너지 및 전기차 제조 투자를 유치한 주는 거의 없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제정된 연방 정부의 인센티브 제도 덕분에 태양광 패널, 배터리,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에 세액 공제를 제공하고, 이를 구매하는 소비자와 기업에게는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국정 의제를 반영한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 One Big Beautiful Bill Act)’이 1일 미국 상원에서 51대50으로 표결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 변경된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하원으로 회부됐다.
해당 법안인 ‘OBBB’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묶어 놓은 포괄적인 법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명명한 대로 하나의 법안 안에 감세부터 이민 단속기관 예산 확대까지 다 담겨 있다. 개인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2017년 감세법에 따라 시행돼 올해 말 종료될 예정된 주요 조항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기간 약속했던 팁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면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단계적 폐지, 국경 통제 및 불법이민 단속 예산 확대, 우주 방위를 포함한 국방비 증액, 연방정부 부채 한도 증액 등도 포함한다.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조지아주는 직격탄을 맞는다. 조지아주 전기차 및 청정 에너지 부문은 이러한 변화가 일자리 감소, 기후 변화 악화, 심지어 전기 요금 상승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동안 시행한 법인세 및 개인세 감면 연장이라는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다. 감면 비용 마련을 위해 이 법안은 전기차 및 청정 에너지에 대한 대부분의 연방 인센티브를 예상보다 수년 일찍 폐지할 예정이다.
화요일 새벽 상원 본회의에서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은 "이러한 세액 공제는 효과가 있으며, 조지아주에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다"라고 말했다.
조지아 민주당 소속인 그는 세액 공제가 새로운 제조업 및 건설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었으며, 특히 농촌 지역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말했다. 역시 조지아주 상원의원인 존 오소프는 청정 에너지 일자리 보호를 위한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최근 논란이 일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기 몇 달 동안 그의 수석 고문이었던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CEO 일론 머스크는 금요일 X에 올린 글에서 이 법안을 "완전히 미친 짓이고 파괴적"이라고 비난했다. 머스크는 "이 법안은 과거 산업에는 혜택을 주는 반면 미래 산업에는 심각한 피해를 준다"고 덧붙였다.
940페이지 분량의 상원 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계획보다 수년 앞당겨 2027년 이후에 전기 생산을 시작하는 태양광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폐지 ▶9월 말 특정 적격 전기차 구매 시 제공되는 7,500달러의 연방 소비자 세액 공제를 폐지 ▶옥상 태양광 발전과 같은 주택용 청정 에너지 설비에 제공되는 30%의 연방 세액 공제를 올해 말까지 종료(이 세금 공제는 2032년까지 제공될 예정이었다) ▶태양광, 배터리, 풍력 및 기타 청정 에너지 부품의 국내 제조에 대한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
연방 정부의 인센티브가 도입된 이후, 조지아주는 주요 전기차 제조 및 태양광 패널 산업의 허브로 성장했다.
현대자동차그룹, 리비안은 전기차 공장을 완공했거나 건설할 예정이다. SK 배터리 아메리카의 커머스 시설을 필두로 여러 배터리 공장과 다른 전기차 부품 제조업체들이 주 전역에 칡뿌리처럼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한화 큐셀은 달톤에 이어 카터스빌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확충한 상태다.
한 전문 기관은 이 법안이 이미 전기차 및 청정 에너지 공급망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에 주도권을 넘겨줄 것이라고 밝혔다. 박요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