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단속 비협조에 지원금 중단은 위헌”

20개주 트럼프 상대 소송

 

캘리포니아와 뉴욕, 뉴저지 등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0개 주정부들이 불법 이민자 단속에 비협조한다는 이유로 수십억 달러의 연방 지원금을 끊으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법원 로드아일랜드지법에 지난 13일 제출된 소장에서 20개 주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보조금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며 “연방 지원금을 받으려면 불법이민자를 구금하는데 협조하라는 것은 연방의회가 정한 법을 무시하는 행위이자 헌법에 명시된 3권 분립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이민법 집행을 방해하는 주 및 시정부를 파악해 공개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이민법 집행에 협조하지 않는 주정부 및 시정부는 연방 지원금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