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기조 속에서, 주한 미국대사관이 미국 비자 및 전자여행허가제(ESTA) 신청 시 ‘정직’을 강조하며 잇달아 강경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21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미국 비자를 신청하거나 ESTA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사실대로 답변해야 하며, 경미한 범죄 이력이라도 허위로 감출 경우 비자 거절은 물론 미국 입국이 영구 금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정직함이 항상 비자 거절을 의미하진 않지만, 거짓 정보 제공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대사관은 지난 14일에도 “미국 내 체류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한 번이라도 허가된 체류 기간을 초과할 경우, 향후 비자 발급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미국 입국이 영구적으로 금지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규정 준수는 본인의 책임”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메시지는 국무부가 지난 11일 밝힌 “비자 심사는 비자 발급 후에도 계속된다”는 입장과 맞닿아 있다. 국무부는 “비자 소지자가 미국 법과 이민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 비자를 취소하고 추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 불법 이민자 추방에 더해, 합법적 비자 소지자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단순한 불법 이민 단속을 넘어서, 합법적 체류자에 대한 규정 준수 요구와 감시까지 포함된 전방위적 반이민 정책으로 풀이된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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