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수학적 도출” 주장에도
실제 무역적자 수입액으로 나눠
사실 검증 불가능…정책 맞춤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일 세계 각국에 상호 관세를 던져놓은 가운데, 미국이 상호 관세 적용 기준으로 삼은 각 교역국의 '대(對)미국 관세율'이 엉터리 계산을 통해 산정됐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무역 적자 수준과 맞추느라 자의적이고 무리한 숫자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상호 관세를 발표하기 위해 가지고 나온 종이 패널엔 세계 각국이 '미국에 부과한 관세(환율 조작과 무역 장벽 포함)' 수치와, 이를 반으로 나눈 '미국의 할인된 상호 관세'가 표시돼 있었다. 각 국가가 미국과의 교역으로 이득을 보는 정도를 먼저 표시해 놓고, 이를 "친절하게" 반으로 나눈 수치를 실제 상호 관세로 부과했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50%의 관세 효과를 미국으로부터 누리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대부분 상품의 대미 관세가 0%인 사실을 고려하면 납득이 불가능한 수치다.
이후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이것이 여러 조건을 고려한 공식을 사용해 수학적으로 도출된 수치라고 설명했다. '양자 간 무역 적자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수식을 세심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백악관이 공개한 수식을 뜯어보면 최종 상호 관세율은 ①상대국의 실제 관세율에 ②비관세 장벽의 효과와 ③환율조작 효과 및 수출 보조금을 모두 더해서 산출된다. 한국은 ①이 0%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상 ②와 ③의 합이 50%에 달한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실제로 백악관이 공개한 숫자는 해당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단순히 나눈 수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언론인 제임스 수로위키가 이날 엑스(X)에서 지적하면서 일파만파 퍼진 이 논란은 계산상 대부분 국가에서 1~2%포인트 오차를 두고 맞아떨어지면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무역적자(660억 달러)를 미국의 수입액(1,315억 달러)으로 나누면 50.19%가 나온다. 백악관이 공개한 관세 효과(50%)와 사실상 일치한다. 공정하고 관대한 계산을 적용한 척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관세와는 전혀 상관없이 미국이 무역에서 본 손해만큼을 상대국에 그대로 전가하겠다는 속셈이다. 사실상의 '끼워 맞추기'다.
백악관이 내세운 공식상에서도 ②와 ③은 미국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상대국이 이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일(현지시간) 상호 관세 발표 연설에는 상당수 거짓 주장이 섞여 있었다. 고율 관세 부과를 합리화하기 위해 각 교역국들을 겨냥한 막무가내식 허위 비방을 쏟아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 CNN방송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조목조목 검토하며 "세계 각국의 관세 및 무역 현황 관련 그릇된 주장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전형적인 유형은 '교묘한 사실관계 뒤틀기'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의 작은 우유 팩이 캐나다에 수출되면 최대 300% 관세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미국산 유제품에 최대 250~300% 관세율을 책정한 캐나다 무역 규정을 비판한 발언이었다.아예 틀린 주장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캐나다에 대한 무역적자가) 연간 2,000억 달러(약 293조 원)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 미국의 캐나다 상품·서비스 무역 적자는 357억 달러(약 52조4,000억 원)였고, 상품만 따져도 706억 달러(약 104조 원) 손해에 그쳤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적자 규모를 많게는 5배 이상 부풀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중국 관련 주장도 거짓 일색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첫 번째 집권 시점인 2017년 이전까지 "중국은 미국에 단돈 10센트(약 146 원)의 관세도 내지 않았다"고 흠잡았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미국은 1789년 정부 수립 이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해왔고, 민주당 소속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2009년 중국 타이어에 '35% 추가 관세 폭탄'을 매기기도 했다. 이 밖에 조 바이든 행정부 통상 정책이나 미국의 경제 지표 관련 발언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선후 관계를 왜곡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 부각했다고 CNN은 비판했다.
<곽주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