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무역침해국… 더 표적화된 관세 매길 것” 압박

트럼프 상호관세 임박

한 정부·기업 선물 공세에도

“해방의 날 될것” 발효 전망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열흘 앞두고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내놓을 수 있는 선물 보따리가 마땅치 않은 데다 국정 공백까지 길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격을 고스란히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항공은 21일 워싱턴DC에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켈리 오트버그 보잉 최고경영자(CEO), 러셀 스톡스 GE에어로스페이스 상용기 엔진·서비스 사업부 사장 겸 CEO 등 3사 최고 경영진이 글로벌 항공기 공급망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미국 보잉사와 보잉 777-9 20대, 보잉 787-10 20대를 도입하고 향후 추가로 10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GE에어로스페이스에서 옵션 2대를 포함해 예비 엔진 10대도 구매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은 26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 준공식을 갖고 한국 기업의 대규모 대미 투자 상황을 알린다. 현대차는 조지아주 메타플랜트에 76억 달러를 투입했다.

 

재계는 국내 기업의 미국 투자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19∼21일 미국 텍사스와 테네시·아칸소주를 방문해 주 정부를 상대로 아웃리치 활동을 펼쳤다. 윤 회장은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와 만나 반도체법 보조금 축소 우려를 전하면서 “기업 활동의 가장 큰 불안 요소는 불확실성이며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이전 행정부가 약속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행돼야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내부 회의에서 문제가 있는 나라로 한국을 콕 집어 언급했다는 보도까지 나온 만큼 한국이 상호관세를 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문제를 논의할 때 무역 침해국으로 유럽연합(EU)·멕시코·일본·한국·캐나다·인도·중국을 언급해왔다”고 전했다. 한 당국자는 블룸버그에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들, 미국이 무역수지 흑자를 거둔 국가들은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이 모든 나라가 아닌, 무역적자를 보는 몇 개 국가에 집중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은 미국 기업은 물론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될 다른 나라 제품과 미국 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처지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관세 피해를 줄여간다는 방침이지만 조선업과 원전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우리가 미국에 안겨줄 선물이 마땅하지 않다는 게 고민이다. 미국이 4월 2일 상호관세 계획을 발표하는 동시에 즉각 발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우려를 키운다. 그간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2일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율만 발표하고 협상을 거쳐 한두 달 후 최종 발효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발효 시점이 예상보다 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한 소식통은 이날 블룸버그에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관세율을 즉시 발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우리 정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2일 상호관세를 발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예상대로 한두 달 지연될 경우 국정을 수습할 시간을 확보해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려 했지만 발표 즉시 발효되는 상황에서는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미국 정부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점도 걱정을 키운다. 실제로 최근 미국을 방문한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만난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국의 농산물 위생 및 검역(SPS)에 “시정할 게 많다”고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의 넷플릭스 등에 대한 망사용료 부과 움직임, 의약품에 대한 낮은 가격 책정 등도 미국 내 관련 업계가 문제 삼고 있는 주요 항목들이다.

 

<서울경제=이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