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하려면 의회 승인 필요
대출 업무 타 기관으로 이전
학자금 대출 민영화 방안도
탕감 프로그램 축소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방 교육부 해체와 학생 대출 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기간 내내 연방 교육부을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육 정책을 주와 지방 정부의 책임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만약 그의 계획대로 연방 교육부이 실제로 해체된다면, 연방 학자금 대출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연방 교육부 해체 가능할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교육부’(DOE·Department of Education)의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행정명령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연방 부서를 해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연방 교육부은 1979년 의회의 승인을 통해 설립된 기관으로 해체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현재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지만, 연방 교육부 해체와 같은 문제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처리되기 힘들다. 과거에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연방 교육부 해체를 시도했으나 당시 의회의 지지 부족으로 실패한 바 있다.
컬럼비아 대학교 교육대학 정치학 및 교육학과의 조너선 E. 콜린스 교수는 “연방 교육부 해체 시도는 대통령이 아니라 법적으로 의회에서 시작해야 한다”라며 “의회가 해체를 승인하더라도 해체 절차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자금 대출이 취소 가능성은?
연방 학자금 대출 시스템은 대출자와 정부 간의 재정적 의무로 이루어져 있으며, ‘채무 증서’(promissory notes)를 통해 상환 조건이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진다. 따라서 연방 교육부이 해체된다고 해서 이미 발급된 학자금 대출의 상환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연방 교육부 해체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학자금 대출 시스템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학자금 대출 업무 타 기관으로 이전
연방 교육부 해체 시, 연방 학자금 대출 발급, 관리 및 감독 등 관련 업무는 다른 연방 기관으로 이관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학자금 대출 서비스 업무는 연방 재무부, ‘소비자 금융 보호국’(CFPB), 또는 제3의 기관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연방 교육부 해체를 지지하는 보수파 정치인들은 연방 학자금 대출 업무를 주관하는 연방 교육부 산하 ‘연방 학생 지원국’(FSA, Federal Student Aid)을 연방 재무부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 경우 기존의 학자금 대출 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는 계속해서 연방 재무부가 맡아 수행할 수 있으며, 기존 시스템이 크게 변화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방 재무부가 가장 유력
보수 성향 정책 연구 기관인 ‘미국 기업 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의 릭 헤스 교육 정책 담당 선임 연구원은 연방 교육부의 해체가 진행될 경우, ‘연방 학생 지원국’(FSA)의 업무가 연방 재무부로 이전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연방 학생 지원국은 본질적으로 ‘대형 은행’(Mega Bank)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행과 같은 금융 기관들과 협력하며 연방 수익 징수를 감독하는 재무부가 이 업무를 맡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설명했다.
헤스 연구원은 또 “연방 교육부이 해체되더라도 연방 재무부와 같은 다른 기관들이 학자금 대출 업무를 감독하게 되므로, 학자금 대출자들의 상환 의무는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대출자들이 기존에 합의한 상환 의무는 유지되고, 학자금 대출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일 없이 새로운 기관으로 이관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 업체가 서비스 유지
연방 교육부이 해체되더라도, 민간 학자금 대출 서비스 업체는 계속해서 상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연방 교육부은 대출 상환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고, 대신 민간 대출 서비스 업체와 계약을 통해 이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따라서 연방 교육부의 해체 여부와 상관없이, 이러한 학자금 대출 서비스 업체는 여전히 대출금 징수와 대출자 지원을 위한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연방 교육부 해체가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학자금 대출자들은 기존의 민간 서비스 제공 업체를 통해 대출 상환 및 관련 업무를 계속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탕감 프로그램 축소
연방 교육부의 해체 움직임에 따라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공 기관 직원 탕감 프로그램’(PSLF, 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과 ‘소득 기반 상환 프로그램’(IDR, Income-Driven Repayment)과 같은 탕감 프로그램들이 새로운 기관이나 구조 조정으로 인해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지거나, 심지어 중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학자금 대출 민영화
연방 교육부 해체가 이루어지더라도 신규 학자금 대출은 계속해서 발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연방 교육부의 해체로 인해 대출 업무가 다른 기관으로 이전될 경우, 신규 대출 조건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2010년 이전처럼 연방 정부가 직접 학자금 대출을 발급하는 대신 민간 은행 기반 대출로 프로그램을 민영화하려는 가능성이 크다. 시사하고 있다. 만약 학자금 대출 민영화가 추진된다면, 기존의 연방 정부 지원 대출 시스템과는 다른 조건과 방식으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
■대출 상환 의무 유지
연방 교육부 해체 여부와 관계없이, 학자금 대출자들의 상환 의무는 계속해서 유지된다. 다만, 업무 이전이나 구조 조정으로 인해 대출 관리 방식, 감독 기관, 그리고 탕감 프로그램의 유지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자금 대출자들은 교육 정책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대출이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는 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탕감 프로그램을 적용받고 있는 대출자들은 앞으로 바뀔 정책에 대비해 상환 기록을 꼼꼼히 보관하고, 관련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준 최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