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의 3대 셈법
관세 50%때도 생산 1030% 폭등
반도체 등 핵심 제조업 재건
캐·멕시코 등 관세 버티기 한계
중 대미 압박수단 WTO 붕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에서 물건을 만들라. 그러면 관세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멕시코·캐나다·중국 등에) 관세 부과에 따른 (미국민들의) 고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다(Maybe or maybe not)”며 “우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고 이 모든 것은 지불할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현지에서는 이 글에서 경제학자들의 경고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에 고율 관세를 강행하는 이유를 엿볼 수 있다는 분석이 흘러나온다. 폭스뉴스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원유 가격을 낮추고 감세를 통해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 관세 인상에도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겠다는 구상이 있다”고 설명했다. 나름의 생각이 있다는 것이다.
관세 부과 시 미국 내 제품 가격 상승은 피할 수 없다. 미국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멕시코·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올해 물가상승률이 0.43%포인트 올라갈 것이라고 추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0.7%포인트 오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플러스 부분만큼 마이너스 요인을 넣으면 된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복안이다. 구체적인 수단은 ▲에너지 ▲감세 ▲인공지능(AI) 확대 등이다.
미국 노동통계국(BLS)에 따르면 에너지 부문이 미국의 소비자물가(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4%다. 유가는 기업의 물류비와 운송비에 영향을 줘 실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크다. 시장에서는 10% 안팎에 달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취임식에서 “인플레이션 위기는 막대한 지출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발생했다”며 “석유와 가스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하나의 축은 감세다. 관세 부과로 확보한 재정은 감세를 지속하는 재원으로 쓸 방침이다. 감세는 가계와 기업의 소비 여력을 확대해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 통과시켰던 ‘감세와 일자리법(TCJA)’을 연장해 35%인 법인세율을 21%로 유지한 뒤 중장기적으로 15%까지 인하할 계획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 조약 탈퇴도 선언했다. 세계은행(WB)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의 감세 법안이 연장되면 내년 미국 경제성장률이 0.4%포인트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는 에너지 생산을 늘리고 AI 분야 노동생산성 확대를 통해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려는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한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재무장관 후보로 언급됐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자신의 책 ‘공짜 무역은 없다’에서 1860년대 평균 10%대였던 미국의 관세율이 1900년을 전후로 50% 수준까지 치솟았지만 산업생산은 1030%(1860~1910)나 급등했다고 밝혔다. 높은 관세로 제조업을 보호하면 일자리가 쏟아지고 이를 바탕으로 견고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1890년 ‘매킨리 관세법’을 통해 고율 관세를 주도한 윌리엄 매킨리 전 대통령을 수차례 찬양한 바 있다.
연장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와 철강·자동차·배터리 등 핵심 제조업이 미국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워싱턴 정가에서는 반도체의 한국과 대만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의 집적회로 수입액 중 대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12.1%에서 2023년 20.4%로 확대됐다. 한국산도 같은 기간 6.3%에서 6.7%로 증가했다. 중국과 가까운 두 나라가 미국 반도체 칩 수입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중국의 해상 봉쇄 같은 비상 상황 시 미국 경제가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한 배경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를 다음 관세 부과의 타깃으로 꼽은 것도 결국 메모리를 포함해 미국 내 생산을 늘리라는 압박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월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가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이 흘러나온다. 골드만삭스는 “경제적 피해와 마약 펜타닐 유입 억제라는 조건 등을 고려할 때 관세 부과는 일시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부과가 어느 정도의 목적만 성취하면 상대적으로 일찍 끝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경제=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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