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의원 21명, ‘IRA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유지’ 촉구

IRA 혜택 보는 지역 의원들 하원 세입위 지도부에 서한

 

 

연방 하원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늘고 있다고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앤드루 가바리노(공화·뉴욕) 하원의원을 포함한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21명이 하원 세입위원회의 공화당 지도부에 IRA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존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서한에서 의원들은 미국의 에너지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청정에너지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공화당의 세금 감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IRA 세액공제를 없애면 공화당의 예산안 처리에 반대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서한을 보낸 의원들은 IRA의 세액공제 덕분에 청정에너지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해 경제적 혜택을 보는 지역구들을 대표한다. 현재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을 줄일 정부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공화당 주도로 지난달 25일 하원을 통과한 예산 결의안은 앞으로 10년간 세금을 4조5,000억 달러 줄이고, 감세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지출도 2조달러 삭감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정도 규모의 재원을 확보하려면 예산 덩치가 큰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 혜택을 줄이는 방안이 당장 떠오르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데다 트럼프 대통령도 메디케이드는 건들지 않겠다고 여러 번 약속했다.

 

이 때문에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이 ‘녹색 사기’라고 비판해온 IRA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최소한 일부는 없앨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많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세제 문제를 담당하는 하원 세입위원회의 공화당 의원들이 이번 주부터 정부 지출 삭감 항목 등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작업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한에서 의원들은 IRA 보조금이 제조업과 에너지 생산 확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세액공제를 지금 끊으면 이미 자금을 투자한 사업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한을 주도한 가바리노 의원은 “에너지 세액공제를 지금 완전히 폐지하면 이미 돈(투자금)을 낸 기업들과 납세자의 돈을 이미 투자한 우리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바리노 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하원의원 18명은 작년 8월에도 하원의 공화당 지도부에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유지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이번 서한에는 기존 18명 중 작년 11월 재선에 성공해 하원으로 복귀한 14명 외에 7명이 추가로 이름을 올렸다.

 

21명은 하원에서 공화당의 예산안 자력 처리를 무산시킬 수 있는 숫자다. 현재 하원 의석은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4석으로 공화당이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폴리티코는 IRA 세액공제 폐지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면서 하원 공화당이 메디케이드를 줄이지 않으면서 정부 지출을 삭감하는 예산안을 처리하기가 복잡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IRA는 다양한 청정에너지 사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데 서한에 서명한 의원들이 모두 같은 세액공제를 지지하지는 않는다고 폴리티코는 설명했다. 지금까지 공화당에서 가장 많은 공개 지지를 받는 IRA 세액공제는 바이오연료와 탄소 포집이다. 바이오연료는 농촌 지역구 경제에 도움이 되며 탄소 포집은 화석연료 업계가 지지하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45X)와 전력 생산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지지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45X는 미국에 투자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 지도부는 IRA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연방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인 마이크 크라포 의원(공화·아이다호)은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에서 IRA에 있는 모든 게 검토 대상이다.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원 공화당을 이끄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작년 9월 IRA 폐기를 “오함마가 아닌 메스”로 다루겠다고 말해 일부만 외과수술식으로 손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존슨 의장은 지난달 26일 기자들에게 “메스와 오함마 사이에 어느 지점이 될 것”이라고 말해 IRA 예산을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줄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