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단속 카메라 함정? 무기한 폐지 법안 발의

90명 의원 공동 서명 받아 

벌금에 다건의 민원 접수

 

조지아주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를 무기한 폐지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지난 3일, 데일 워시번 조지아주 하원의원은 90여 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 서명 받아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 무기한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위시번 하원의원은 1년 넘게 주민에게 방학 기간이나 수업 시간에도 스쿨존 단속 카메라로 인해 벌금을 부과 받았다는 수많은 민원을 접수해, 해당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으로 밝혔다. 

조지아주 내 지자체의 보고서에 따르면 스쿨존 단속 카메라는 2019년부터 약 6년 동안 290개의 카메라가 설치됐으며, 약 1억 1,200만 달러의 세금이 부과된 것으로 보고됐다. 

위시번 하원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시되지 않고, 단순히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지아 경찰청측은 “스쿨존의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후 과속 건수가 90% 이상 감소하는 등 지역 사회의 안전을 크게 향상시키는 역할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