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지 발생 사고 손배소송 규제
민주∙시민단체 “보험사만 특혜”반대
공화∙기업 “찬성” 곧 대대적 홍보전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기업 등을 상대로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사소송 개정안을 공개했다.
30일 주청사에서 공개된 이번 개정안은 켐프 주지사가 올해 최우선 입법과제로 삼겠다고 일찍부터 공언해 온 것으로 켐프 주지사의 정치적 영향력을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켐프 주지사는 이날 올해 정기 회기 동안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특별회기까지 소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공개된 민사소송 개정안은 ∆기업 소유 부지에서 발생한 부상 및 사고에 대한 소송 가능범위를 축소하고 ∆외부세력의 소송자금 지원 금지와 지원 단체 소송지원 공개를 의무화하는 한편 ∆배상금 산정 시 실제 치료비용만 인정하고 ∆소송을 책임유무 판단과 배상금 결정이라는 두 단계 절차로 나눠 진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특정사건에서 변호사가 이중으로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개정안에는 당초 켐프 주지사가 주장했던 의료과실 소송 배상금 상한제 부활은 제외됐다. 조지아 대법원이 2010년에 내린 위헌 판결을 고려한 결과로 보여진다.
켐프 주지사는 “현행 법률은 조지아 기업 및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실현되면 조지아 기업의 보험료 상승이 억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지아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기업을 위한 특혜”라고 비판하면서 “결국 보험사만 큰 혜택을 받게 되고 정작 주민들에게는 실질적인 수혜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지아 변호사 협회(GLTA)도 “보험업계를 위한 선물”이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GLTA 관계자는 “주지사가 보험사를 위해 막대한 혜택을 제공하면서 반대로 주민들에게는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화당과 재계는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이날 발표장에 동석한 버트 존스 부지사는 “현행 민사소송법은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험사와 대기업들은 곧 수백만 달러의 광고 캠페인을 통해 개정안 홍보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지아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정안의 의회 통과 여부와 통과되더라도 어떤 형태로 통과될 지 여부는 불확실하다는 반응이다.<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