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이규 레스토랑
엘리트 학원

켐프 발표 ‘민사소송 개정안’에 여론 양분

지역뉴스 | 경제 | 2025-01-31 11:58:37

민사소송 개정안, 켐프 주지사, 보험사, 보험료 인하,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기업 부지 발생 사고 손배소송 규제

민주∙시민단체 “보험사만 특혜”반대

공화∙기업 “찬성” 곧 대대적 홍보전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기업 등을 상대로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사소송 개정안을 공개했다.

30일 주청사에서 공개된 이번 개정안은 켐프 주지사가 올해 최우선 입법과제로 삼겠다고 일찍부터 공언해 온 것으로 켐프 주지사의 정치적 영향력을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켐프 주지사는 이날 올해 정기 회기 동안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특별회기까지 소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공개된 민사소송 개정안은 ∆기업 소유 부지에서 발생한 부상 및 사고에 대한 소송 가능범위를 축소하고 ∆외부세력의 소송자금 지원 금지와 지원 단체 소송지원 공개를 의무화하는 한편 ∆배상금 산정 시 실제 치료비용만 인정하고 ∆소송을 책임유무 판단과 배상금 결정이라는 두 단계 절차로 나눠 진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특정사건에서 변호사가 이중으로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개정안에는 당초 켐프 주지사가 주장했던 의료과실 소송 배상금 상한제 부활은 제외됐다.  조지아 대법원이 2010년에 내린 위헌 판결을 고려한 결과로 보여진다.

켐프 주지사는 “현행 법률은 조지아 기업 및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실현되면 조지아 기업의 보험료 상승이 억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지아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기업을 위한 특혜”라고 비판하면서 “결국 보험사만 큰 혜택을 받게 되고 정작 주민들에게는 실질적인 수혜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지아 변호사 협회(GLTA)도 “보험업계를 위한 선물”이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GLTA 관계자는 “주지사가 보험사를 위해 막대한 혜택을 제공하면서 반대로 주민들에게는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화당과 재계는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이날 발표장에 동석한 버트 존스 부지사는 “현행 민사소송법은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험사와 대기업들은 곧 수백만 달러의 광고 캠페인을 통해 개정안 홍보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지아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정안의 의회 통과 여부와 통과되더라도 어떤 형태로 통과될 지 여부는 불확실하다는 반응이다.<이필립 기자>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30일 주청사에서 민사소송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11얼라이브 뉴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30일 주청사에서 민사소송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11얼라이브 뉴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가장 인기 많은 조지아 신생아 이름은?
가장 인기 많은 조지아 신생아 이름은?

여아- 샬럿∙올리비아 공동 1위남아-리암 1위 테오도어 '껑충' 샬럿(Charlotte)과  올리비아(Olivia) 그리고 리암(Liam)이 지난해 조지아에서 태어난 여아와 남아

라이프케어 개원 1주년 어버이날 행사
라이프케어 개원 1주년 어버이날 행사

200여 어르신에 함박 웃음 선사 홈케어 서비스 & 시니어센터인 라이프케어 파트너(대표 김수경)는 16일 둘루스 센터에서 어버이날 및 개원 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어르신

총영사, 이북5도위원회 출장단 및 동포 초청 만찬
총영사, 이북5도위원회 출장단 및 동포 초청 만찬

서상표 총영사는 지난 14일 기덕영 황해도지사 등 행안부 이북5도위원회 출장단 및 동남부 이북 5도민회 정광일 회장 등 동포들을 관저로 초청하여 미 동남부 지역의 이북5도민 현황과

뇌사 임산부도 낙태 금지… 심장박동법 재논란
뇌사 임산부도 낙태 금지… 심장박동법 재논란

30대 산모 세달째 생명유지장치병원 “낙태금지 예외사항 아냐”가족 “결정권 박탈 당해…고통” 뇌사판정을 받았지만 심장박동법 규정으로 인해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하고 있는 한 임산부의

과테말라 다일 센터 개원...애틀랜타 후원 결실
과테말라 다일 센터 개원...애틀랜타 후원 결실

길거리 봉사에서 센터 마련 입주유성재 원장 애틀랜타 방문 보고갚아야 할 잔금 많아 후원 기다려 과테말라 다일공동체 유성재 원장이 애틀랜타를 방문해 후원자들을 만나 센터 건립에 대한

조지아 고용시장 경기침체 우려 속 ‘견고’
조지아 고용시장 경기침체 우려 속 ‘견고’

실업률 11개월째 3.6% 유지 트럼프발 관세 전쟁 등의 영향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도 조지아 고용시장은 아직 견고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15일 조지아

박은석 씨, 제36대 애틀랜타한인회장 단독 입후보
박은석 씨, 제36대 애틀랜타한인회장 단독 입후보

15일 입후보 마감, 단독 후보 확정22일 찬반투표 과반 찬성으로 당선 제36대 애틀랜탄 한인회장 선거는 박은석 후보의 단독 출마가 확정됨에 따라 오는 22일 찬반투표로 당선 여부

귀넷 카운티 ‘무더기’ 주민투표
귀넷 카운티 ‘무더기’ 주민투표

올 11월-로렌스빌시 확대 합병안 등내년5월- 귀넷 스쿨텍스 감면 확대안 올해 11월과 내년 5월 귀넷에서는 5건의 주민투표가 실시된다.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14일 귀넷 카운티와

둘루스서 철로에 누워 있던 청소년 참변
둘루스서 철로에 누워 있던 청소년 참변

지나던 열차에 치여 사망  철로에 누워있던 청소년이 지나던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 경찰이 사고 경위 조사에 나섰다.둘루스 경찰과 철도회사인 노폭 서던사에 따르면 사고는

출생시민권 폐지 일부 허용되나
출생시민권 폐지 일부 허용되나

연방대법원 심리 개시미 전역 효력 중지 속28개주 금지 가능 우려 5일 연방 대법원에서 출생시민권 관련 심리가 시작된 가운데 시위대가 폐지 반대를 외치고 있다. [로이터] 연방 대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