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방보조금 중단’ 조치에 법원 제동

3조달러 지원·대출 중지에 2월3일까지 시행보류 명령

 “교육·보건 대혼란 우려” 주정부들도 행정부에 소송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8일 연방 차원의 보조금 및 대출금 집행을 일시 중단하겠다는 충격적 정책을 들고 나오자 일단 사법부가 이같은 조치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보건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 등에 광범위한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전망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매슈 배스 백악관 관리·예산국 국장 대행은 27일 각 정부 기관에 보낸 메모에서 동부시간 28일 오후 5시부터 연방 차원의 보조금 및 대출금 지출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메모는 또 연방 차원의 각 보조금과 대출 프로그램이 트럼프 행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내달 10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각 기관에 지시했다. ‘DEI(다양성·공평성·포용성) 이니셔티브’를 연방 차원에서 금지하고, 청정에너지 관련 지출을 제한하는 등 내용을 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부합하지 않는 보조금은 폐지할 수 있다는 취지다.

 

배스 국장 대행은 메모에서 “마르크시즘적 공평성과 트랜스젠더 주의, ‘그린 뉴딜’(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친환경 산업정책) 정책은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의 일상을 개선하지 못하며, 납세자들 돈을 낭비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연방 차원의 보조금 및 대출 규모는 3조 달러에 이를 수 있으며, 보건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 등에 광범위한 교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AP통신은 지적했다. 다만 이번 보조금 집행 중단 대상에 메디케어와 소셜시큐리티 혜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메모는 밝혔다. 그러자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로렌 알리칸 판사는 28일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자금 집행 잠정 중단 조치의 시행을 최소 오는 2월3일 오후 5시까지 보류하라고 28일 명령했다고 AP통신과 폴리티코 등이 이날 전했다.

 

알리칸 판사의 이날 결정은 비영리단체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비영리단체들은 정부 자금 지원으로 운영되는 각종 사업이 행정부 조치 때문에 중단돼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알리칸 판사는 이날 결정에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있을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단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정부를 이끄는 캘리포니아 등 주정부들도 행정부 조치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들은 행정부 조치가 위헌이며 주에 즉각적이고 파괴적인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