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리더십 지위 위협
“중국이 패권 달성 걸림돌”
AI 정책 규제 완화도 역점
공정한 무역 위배 지적도
중국의 인공지능(AI) 딥시크가 미국 산업계와 증시에 큰 충격을 주면서 AI 리더십을 더 확고히 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중국 간 AI 주도권 경쟁이 더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AI 산업을 중국과의 경쟁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 21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미국 오픈AI와 오라클, 일본 소프트뱅크의 5,000억달러 규모 AI 투자사업을 발표하면서 “중국이 경쟁자이고, 다른 국가들도 경쟁자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23일 다보스 포럼 화상 연설에서도 미국을 “인공지능과 암호화폐의 세계 수도”로 만들려면 AI에 필요한 에너지 발전을 크게 늘려야 한다면서 “이것(AI)은 매우 경쟁적이다. 중국과 다른 국가들이 있어 매우 경쟁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 산업 육성 전략으로 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 생산 확대, 기업 투자 유치, 바이든 행정부의 불필요한 규제 철폐를 주로 언급해왔다. 그는 특히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AI 관련 행정명령이 기업에 부담을 줘 민간 부문 혁신을 억누른다고 보고 지난 23일 폐지를 지시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은 기업이 국가 안보, 경제, 공중 보건 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AI 모델을 개발할 경우 정부에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AI의 안전한 사용과 보안을 강조하는 내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행정부에 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 인공지능(AI)·가상화폐 차르, 국가안보보좌관 주도로 미국의 AI 지배력을 유지·강화할 ‘AI 행동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는데 여기에는 관련 규제 완화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전임 행정부의 AI 정책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수출통제는 건들지 않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AI 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술이나 첨단반도체, 그런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장비 등을 구하지 못하게 이들 품목의 수출을 통제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수출통제를 유지 또는 강화할 것으로 예상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가 미국 반도체 등을 구매하지 못하게 하는 등 중국 첨단산업에 대한 미국의 견제를 본격화한 바 있으며, 2기 내각에도 대중국 매파들을 대거 포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각서에서 관계 부처에 전략적 경쟁자에 대한 “기존 수출통제의 구멍을 식별하고 제거할” 방안을 권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번 딥시크의 부상으로 중국이 미국의 AI 리더십을 위협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커지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더 강력한 수출통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27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대변인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 미국 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데 실패했으며 중국과 다른 적국이 AI 개발에서 진보할 기회를 만들어줬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는 지난 25일 엑스에 딥시크가 미국 수출통제를 위반해 엔비디아 반도체 5만여개를 갖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올리고서는 특위가 작년 12월 상무부에 반도체 수출통제의 위험한 구멍에 대해 경고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수출통제 방향을 가늠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막바지에 발표한 AI 수출통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을 주시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18개 동맹을 제외한 세계 대부분 국가에 구매할 수 있는 AI 반도체에 상한을 설정하고, 중국·러시아 등 20여개 ‘우려 국가’에 수출을 금지한 수출통제를 지난 13일 발표했다. 이 수출통제 규정은 120일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최종 내용과 시행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