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가별 AI 반도체 ‘수입 상한제’ 도입 발표

중국·러시아 등 ‘겨냥’ 한국 등 동맹국은 제외

“제재 우회 막는 목적” 차기 행정부 유지 전망

 

임기를 일주일 남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를 한국 등 동맹국에는 제한 없이 판매하고, 나머지 대다수 국가에는 한도를 설정하는 신규 수출통제를 13일 발표했다.

 

전략경쟁 상대인 중국으로 직접 가는 AI 반도체를 차단하는 기존 수출 통제에 더해, 중국이 동남아, 중동 등의 제3국에 데이터센터를 만들어 AI 역량을 키우거나, 제3국이 보유한 미국산 AI 반도체를 수입하는 등의 ‘우회로’를 확보하지 못하게 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연방 상무부는 이날 한국을 포함한 약 20개 ‘동맹국 및 파트너’들에 대해서는 미국 기술이 포함된 AI용 반도체 판매에 제약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외에도 호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대만, 영국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본사가 이들 국가에 위치하며, 높은 보안 및 신뢰 기준을 충족한 단체(기업)들에 ‘보편적으로 검증된 최종사용자(UVEU)’ 지위를 부여한다고 연방 상무부는 밝혔다. UVEU 지위를 얻은 얻은 단체는 구입한 AI 반도체 수십만개를 세계 어느 나라에나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어느 나라에나 데이터 센터를 세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연방 상무부는 중국, 러시아, 북한과 같은 20여개 ‘우려 국가’에 대해서는 대체로 기존 수출 통제를 유지했다. 해외로 수출된 미국의 첨단 반도체가 이들 국가의 첨단 AI시스템 훈련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한편, 일부 폐쇄형 AI 모델이 이들 국가로 이전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새롭게 추가했다.

 

연방 상무부는 동맹국도, 우려 국가도 아닌 나라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AI 반도체 수량에 한도를 설정했다. 보안 기준을 충족하고, ‘우려 국가’가 아닌 나라들에 본사를 둔 단체들은 ‘국가별로 검증된 최종 사용자(NVEU)’ 지위를 신청해 향후 2년간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32만개 상당을 살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동맹 및 파트너 국가’ 밖에 위치한 ‘비 검증된 최종 사용자’의 경우 각 국가별로 할당된 5만개(정부간 별도 합의시 10만개)의 GPU 구입 쿼터 안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첨단 GPU 약 1,700개(약 5,000만∼6,000만달러 상당)까지는 구입 주문 시 허가를 요구하지 않고, 국가별 판매 한도에도 산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주로 대학교,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에서 선의의 목적으로 AI 반도체를 사용하려 할 때 구입 절차를 간소하게 해주려는 것이라고 연방 상무부는 소개했다.

 

지나 러몬도 연방 상무장관은 “이 정책은 혁신과 미국의 기술적 리더십을 질식시키지 않으면서 세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도울 것이며, AI와 관련된 국가안보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은 미국의 AI 리더십을 보존하고 확대하는 한편 미국 AI가 전세계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 있도록 할 국가안보상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어 “오늘 발표한 규칙은 미국 AI를 세계적으로 확산하도록 촉진하는 한편, 선진 AI 훈련 인프라가 계속 미국 및 미국과 가까운 동맹국에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몬도 연방 상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시행하기까지 120일 간의 여론수렴 기간을 설정한다면서 오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수정을 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