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가입자 150만명 돌파
주정부 “우리가 잘해서”
연방정부 “보조금 덕분”
15일 마감을 앞두고 있는 소위 오바마 케어 조지아 지역 신규 가입자가 20만명을 넘어섰다.
백악관은 7일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저소득층 의료보험법(ACA) 신규 가입자가 전국적으로 300만명을 넘어 총가입자는 2,300만명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조지아의 경우 총가입자는 신규 가입자 2만여명을 포함해 15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조지아는 지난해 말부터 그 동안의 연방정부 운영 마켓플레이스 대신 주정부 차원의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통상 주정부가 자체시장을 운영할 경우 가입자가 감소하는데 반해 조지아는 오히려 증가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주지사 사무실 측은 “초기 자체 웹사이트에 문제가 있었지만 빠르게 해결하는 한편 가입자 네비게이터에 대한 투자를 늘린 것이 신규 가입자 증가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케어 신규 가입자 증가는 무엇보다 바이든 행정부의 임시 보험료 보조금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는 연방 빈곤선의 400% 이상, 연 6만 달러 이상 소득자에게는 보조금이 전혀 제공되지 않았지만 바이든 행정부 결정에 따라 보험료가 소득의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연방의회가 바이든 행정부의 확대 보험료 보조금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타격이 예상된다. 의회 예산국은 확대 보험료 보조금을 연장하면 10년 동안 3,35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의회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