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부채한도 폐지 고집하며 예산처리 반대…정부 마비 우려

셧다운 이틀 남기고 자당 존슨 하원의장이 합의한 임시예산안 발목

최측근 머스크가 예산안 공격 주도…일각선 “머스크를 하원의장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 운영에 필요한 임시예산안(CR) 처리에 계속 반대하면서 미국이 당장 오는 21일부터 정부 기능을 일부 멈추는 '셧다운' 사태를 맞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19일 NBC뉴스 인터뷰에서 같은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민주당과 협상한 임시예산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임시예산안은 여러 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건 민주당의 덫이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예산 소진이 임박한 정부를 내년 3월 14일까지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임시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전날 트럼프 당선인은 민주당의 요구를 많이 들어줬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하며 임시예산안에 찬성하는 공화당 의원은 다음 선거에서 경선을 통해 퇴출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부채 한도를 없애라는 새로운 요구를 내놓았다.

그는 NBC 인터뷰에서 부채 한도 폐지를 "의회가 할 수 있는 가장 똑똑한 일"이라며 "민주당은 한도를 없애고 싶다고 말해왔다. 그들이 없애고 싶어 한다면 내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의회가 셧다운을 막으려면 오는 20일까지 임시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므로 다시 협상할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만약 셧다운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민주당 대통령이 있는 동안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자기가 내년 1월 20일 취임하기 전에 현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미라고 NBC는 해석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반대 때문에 임시예산안 협상을 한 존슨 하원의장의 지위도 위태로워졌다.

일부 공화당 의원은 내년 1월 출범하는 제119대 의회에서 존슨이 계속 하원의장을 맡아도 되는지 공개적으로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하원의장이 결단력 있고 강인하게 행동하고, 그가 민주당이 우리 경제와 나라를 파괴하기 위해 놓은 덫을 모두 없앤다면 의장직을 손쉽게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부상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임시예산안에 대한 공격을 주도하고 있다.

머스크는 임시예산안 관련 100개가 넘는 글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렸는데 그중에는 사실이 아니거나 오도하는 내용도 많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머스크는 엑스에서 정부를 셧다운해도 중요한 기능은 유지되니 괜찮다고 주장했지만, 폴리티코는 필수적인 기능이 유지되더라도 셧다운의 영향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필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공무원은 무급 휴직에 들어가면서 급여를 받지 못한다.

사회보장급여는 계속 지급되고 우편도 배송되지만, 생산성이 크게 떨어진다.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2018∼2019년에 발생한 5주간의 셧다운은 경제에 약 30억달러 상당의 피해를 줬다.

머스크는 임시예산안에 의원 세비를 40% 인상하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임시예산안이 트럼프 지지자들의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을 조사한 하원 특별위원회를 보호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지만, 이 주장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이 반대했을 수도 있다고 폴리티코는 관측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소속인 랜드 폴 상원의원(켄터키)은 이날 엑스에서 "하원의장은 의회 구성원이 아니어도 된다"며 머스크를 차기 하원의장으로 추천했다.

폴 의원은 "일론 머스크를 선출하는 것만큼 늪(swamp)을 뒤흔드는 것도 없을 것"이라며 "생각해봐라. 불가능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늪은 트럼프 당선인 등이 워싱턴DC의 관료주의와 기득권 정치를 비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