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정권인수팀 문건 입수…"전기차 보조금 등 지원 대폭 축소"
"전기차 공급망서 中 배제하고 미국내 생산 장려 위해 관세 활용"
"현대차 전기차 판매 타격…美 현지 생산 韓 배터리 업계 영향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보조금 등 전기차 지원을 대폭 축소하고, 배터리 소재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6일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날 트럼프 인수팀의 내부 문건을 확인했다며 "인수팀이 전기차와 충전소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중국산 자동차 및 부품, 배터리 소재를 차단하는 조처를 강화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건에 따르면 인수팀은 우선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최대 7천500달러 규모의 보조금(소비자 세액 공제)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로이터가 보도한 계획과 같은 내용이다.
이는 제너럴모터스(GM), 현대차 등 전통적 자동차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다양한 전기차 제품을 내놓는 와중에 미국 내 전기차 판매와 생산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정책이라고 로이터는 짚었다.
물론 이는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인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에도 타격을 줄 수 있지만, 그보다 경쟁사에 더 타격을 주리라는 것이 머스크의 생각이라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인수팀은 아울러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충전소 건설에 투입하려던 75억 달러 중 남은 예산을 거둬들이고, 이 예산을 배터리·소재 가공과 '국가 안보 공급망 및 중요 인프라'에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인수팀은 문건에서 배터리, 광물과 기타 전기차 부품이 국방 생산에 대단히 중요하지만, 전기차와 충전소는 그렇지 않다고 적시했다.
이는 흑연과 리튬, 희토류 등 전기차 배터리와 군 항공기 등에 동시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의 채굴·정제를 중국이 지배함에 따라 미국의 전략적 취약성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과 궤를 같이한다.
인수팀의 문건에는 배터리와 핵심 광물, 충전부품 등 '전기차 공급망'에 관세를 부과하자는 제안도 있는데 그런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조치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법으로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무역적자를 줄이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을 적극 활용했다.
그 사례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했고, 당시 한국은 협상을 통해 25%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철강 수출량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로이터는 "인수팀은 전 세계의 모든 배터리 소재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고, 이후 동맹국들과는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수팀의 계획은 전기차를 저렴하게 하고 충전소를 건설하는 데 사용되는 예산의 우선순위를 국방으로 돌리는 것"이라며 "여기에는 배터리와 핵심 광물의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것이 포함된다"고 분석했다.
이런 관세를 실제 부과할 경우 그동안 미국 현지 공장에 투자해온 한국 배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당장은 가늠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더라도 일부 소재와 부품 수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생산에 일부 차질이 생기고 생산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을 배제하면 미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할 역량이 있는 기업을 찾기 쉽지 않기 때문에 미국 정부로서도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인수팀의 문건에는 적대국에 대한 전기차 배터리 기술 수출 제한, 미국산 배터리의 수출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지원, 해외시장을 미국산 자동차에 개방하기 위해 관세를 '협상 도구'로 활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수팀은 연방정부의 전기차 구매 의무화와 국방부의 전동 군용차 구매·개발 계획 폐지도 권고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강화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와 연비 기준을 2019년 수준으로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하면 자동차의 마일당 배출량이 지금 기준보다 약 25% 증가하고, 평균 연비는 약 15% 줄 수 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전기차 장려 정책을 시행해온 캘리포니아주가 연방정부보다 더 강력한 자체 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막으라고도 했다.
캐롤라인 레빗 인수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그는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둘 다를 위한 공간을 허용해 자동차 산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