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사면으로 뭇매 바이든, 역대 최대 1,500명 사면·감형

백악관, 추가조치도 예고

트럼프 정적 선제적 사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12일 39명에 대한 사면과 약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 및 감형 대상자 수가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강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적 자세를 보여준 39명을 사면한다”고 밝혔다. 사면 대상자들은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1,500명에 가까운 사람의 장기 징역형을 감행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끝나지 않은 이들이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 2020년 3월 3만6,000명 이상의 죄수들을 석방해 자택에 격리 조치했으며, 규정을 위반해 감옥에 돌아간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자택에 머물며 당국 규제 아래 취업 등 일상생활을 영위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 감형 수혜자는 가족과 지역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했으며, 두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보여줬다”고 감형 배경을 설명했다. 백악관은 또 “바이든 대통령은 마리화나 단순 사용 및 소지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과 성소수자인 전직 군인들에게 사면을 내린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일 자신의 약속을 뒤집고 총기 소지와 탈세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아들 헌터를 사면해 거센 비판에 직면한 지 11일만에 나온 것이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몇 주 안에 더 많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임기를 마치기 전에 추가 사면 및 감형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재집권 시 정적에 대한 보복을 공언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에 ‘반 트럼프’ 정치인 등에 대한 선제적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또 트럼프 당선인 취임 후 대규모 사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프란치스코 교황 등 각계 인사들은 사형수에 대한 감형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자신이 패배한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연방의사당에 난입한 이른바 1·6 사태 관계자를 대부분 취임 직후 사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12일 공개된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1·6 사태 피고인 모두를 사면하기로 결정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이냐‘는 재확인 질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사안별)로 할 것“이라고 한발 물러선 뒤 ”만약 그들이 비폭력적이었다면 나는 그들이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6 사태 관여자 중 폭력행위를 자행한 사람도 사면 대상에 포함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개별 사례를 살펴볼 것이고, 매우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뒤 ”취임 후 한 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러면서 ”그들 중 대다수는 감옥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그들은 중대한 고통을 겪었다“고 말해 1·6 사태 관계자 대부분을 사면할 것임을 시사했다.

 

1·6 사태는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당선인의 일부 극렬 지지자들이 2021년 1월 6일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당선 인증 절차를 저지하려고 워싱턴 D.C. 연방 의회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당시 시위대가 의회에 난입하는 과정에서 의회 경찰과 충돌하면서 여성 1명이 총에 맞아 숨지는 등 사태 발발 36시간 안에 5명이 사망하고, 경찰관 184명 등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연방의사당에서 발생한 이 사건 관련 피고인 중 주동자 일부는 1심에서 징역 20년 이상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1·6 사태를 ’사랑의 날‘로 묘사하며 관련자들을 사면할 가능성을 시사해왔는데, 이번에 더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소지 법규 위반과 탈세 혐의로 유죄평결을 받은 차남 헌터를 최근 사면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논쟁적인 1·6사태 관계자 사면에 더욱 거리낄 것이 없어졌다는 판단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전, 아들을 사면하지 않겠다고 누차 공언했던 것을 뒤집으며 헌터 사면을 단행함에 따라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반 트럼프 진영에서 트럼프의 사면권 행사를 비판할 동력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