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자 적고 되레 악용 우려
형평성 ∙ 효율성 모두 실패
전문가“최저임금 인상이 답”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운동 기간 중 내세웠던 팁 면세 조치 시행 여부가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AJC가 3일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유세 중 초과근무 수당과 사회보장연금 소득에 대한 면세 방안과 함께 팁 소득에 대한 면세혜택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팁 면세 조치 발언은 서비스 업종 종사자가 많은 네바다에서 표심을 얻기 위한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으로 실제 시행될 경우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분석이다.
특히 외식업계 직원들의 경우 2달러에서 3달러 정도만 시급으로 받고 나머지는 고객의 팁에 의존하는 조지아의 경우도 다르지는 않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미국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결혼여부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연소득 3만 달러 미만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서비스직 종사자의 경우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소득세 납부 대상이 아니다. 예일대 예산 연구소 관계자는 “팁 면세 조치 혜택은 팁 소득자의 5-6% 정도만 해당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팁 소득자가 아니라 고소득 계층의 악용이 우려되는 점도 문제다. 한 세금 전문가는 “정규 보수를 팁 소득으로 변화하는 방법 등을 통해 탈세가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종간 그리고 같은 직장내 직종간 갈등도 무시못할 문제다. 또 다른 세금 전문가는 “비슷한 소득을 올리는 웨이터와 캐셔의 경우 팁 소득이 많은 웨이터의 세금을 줄여 주면서 왜 캐셔의 세금은 그대로 부과하는 지에 대한 반발이 일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직장 내에서도 팁을 받는 직종과 그렇지 않은 직종에 종사하는 직원간에 갈등이 생겨날 가능성도 쉽게 예측되는 문제다.
팁 면세조치 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도 걸림돌이다. 어번 브루킹스 세금정책 연구소에 따르면 팁 면세 조치가 시행되면 향후 10년 동안 1,000억달러에서 2,500억 달러 정도의 세수 손실이 예상된다. 연구소 관계자는 “전체 연방예산 규모에 비해 큰 비중은 아니지만 경제적 효과는 적은데 반해 IRS와 고용주 등에게는 상당한 행정적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결국 팁 면세 조치는 형평성과 효율성 그리고 세수 창출이라는 면에서 모두 실패작”이라면서 “팁 근로자를 돕고 싶다면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간단하다”고 주장했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