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달러 채권발행 지원 결정
주민∙지역정부 반발 심하자
몇주뒤 법원에 다시 취소요청
조지아 주정부가 대규모 원숭이 사육시설 지원을 놓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31일 조지아 주 항소법원은 주정부가 제기한 대규모 원숭이 사육시설 업체에 대한3억 달러 규모의 채권발행 승인을 무효화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하는 판결을 내렸다.
당초 조지아 주정부는 세이퍼 휴먼 메디슨(SHM) 이라는 업체가 디케이터 카운티에 최대 3만 마리의 원숭이 사육 및 번식시설 건설을 위해 3억 달러의 채권 발행 지원을 요청하자 이를 승인했다.
SHM은 플린트강 인근 베인브리지 약 200에이커 부지에 건설되는 이 시설이 향후 10년 동안 4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등 7억 4,000만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정부도 올해 1월 말SHM가 요청한 채권발행을 법원의 동의를 얻어 결정했다. 하지만 주변 환경 오염을 우려하는 주민과 지역정부의 반발이 거세지자 주정부는 입장을 급선회했다. 법원 승인 결정을 얻어낸지 몇 주 만에 항소법원에 채권발행 승인 취소 요청을 제기한 것.
디케이터 카운티 의장인 피트 스티븐스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업체와 주정부는 이 시설이 의학연구 발전에 필요하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주정부가 스스로 승인을 요청한 안건에 대해 다시 취소를 요구하는 항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해 SHM은 환영입장이지만 주정부와 주민 단체는 주대법원과 연방법원을 통해 채권발행을 무효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건으로 법원의 판결과는 상관없이 충분한 고려 없이 소위 혐오시설 지원을 결정한 주정부를 향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