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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DACA 시행 완전 복원’

연방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를 완전히 복원하라고 명령했다. 다카는 불법 체류 중인 미성년자와 청년에게 취업 허가를 내주고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로 버락 오바마 정부 때인 2012년 도입, 시행됐으나 강경한 이민 정책을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도의 폐지..

# DACA # 완전복원 # 연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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