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 변경하고 밝은 곳으로 피하라’

[이민법 칼럼] 연방 헌법상 불법체류자의 권리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연방 헌법이 불법체류자도 보호하는가? 당연히 불법체류자도 연방 헌법의 보호를 받는다. 연방 헌법의 불법체류자 보호가 시민권자보다 다소 약한 것이 사실이지만 헌법 조항이 적용대상을 시민권자라고 특정하지 않은 조항은 불법체류자에게도 적용된다. -수정헌법 5조 적법절차 원칙(Due Process)이 어떻게 불법류자에게 적용되는가?수정헌법 5조는 “적법절차 없이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령 추방재판은 그 자체가 추방대상자의 자유에 심각한 영향이 미치는 상황이므로

추방한인 절반 단순 이민법 위반

DHS, 2020년 추방통계, 한인 총 157명 강제 추방되는 한인 이민자의 2명 중 1명 이상은 단순 이민법 위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지난주 공개한 ‘2020 회계연도 이민단속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이민 당국의 명령에 의해 미 전역에서 강제추방 조치된 한국 국적자는 전년 대비 14.7% 감소한 157명으로 집계됐다. 강제추방자의 혐의를 보면 전체의 55.4%에 해당하는 87명은 불법체류 등 단순 이민법 위반으로 적발된 비범죄 전과 이민자였다. 단순 이민법 위반에 따른 한인 강제 추

취업비자 관련 서류 수수료 따로 내야

USCIS, 4월1일부터 시행 발표 오는 4월1일부터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서류(I-129)를 제출할 때 동반 신청하는 서류의 수수료를 각각 별도의 체크로 납부해야 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H-1B 신청자가 서류 접수시 이민신분 변경신청서(I-539)나 노동허가 신청서(I-765) 등 별도의 신청서들을 동반 제출할 때 현재는 각각의 수수료를 하나의 체크로 합쳐서 납부할 수 있지만, 오는 4월1일부터는 모두 분리해서 별도의 수수료 체크를 납부해야 한다고 지난 25일 발표했다. USCIS는

전국 최고 가주 개솔린 세금, 개편 목소리 높아

주민, 평균 1.20달러 높은 가격 부담에 원성 캘리포니아의 개솔린 가격이 미국 전체 평균보다 1달러가 훨씬 넘게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법 등 각종 세금 때문인데 최근 개스 가격이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주목할 점은 유독 가주의 개솔린 가격이 다른 지역 대비 비싸다는 점이다.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이달 중순 기준 미국 전체 평균 개솔린 가격은 갤런당 3.6달러 수준으로 가주 지역과 비교하면 1.2달러나 저렴하다. 특히 개솔린 가격이 가장 저

1월 물가지수 전년대비 6.1% 급등

자동차, 외식비용이 주도 1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1982년 이후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연방 경제분석국(BEA)이 발표한 1월 PCE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6%, 전년 동기 대비로는 6.1%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PCE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5% 하락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여전히 5.2% 높은 수준이다. PCE 지수는 연방 노동통계청(BLS)이 조사하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함께 미

전국 계약주택 매매 감소

1월 전년대비 9.5% 하락매물 부족에 가격 상승까지 25일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지난 1월에 계약 중인 주택매매(Pending Home Sales)가 감소하면서 하락세가 3개월 째 이어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1월에 에스크로에 들어간 주택매매는 5.7% 감소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로는 9.5%나 하락한 것이다. 주택 매물 부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1월 현재 주택 재고는 전월 대비 2.3% 하락한 86만채로 조사됐는데 이는 기록이 시작된 1999년 이후 최저치이며 전년 동기 대비로는 16.

공화 주지사들, 러시아 보드카 불매 운동

“술집 진열대서 빼라” 행정조치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며 러시아산 보드카 불매 운동에 나섰다. 27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텍사스, 유타, 오하이오, 버지니아, 뉴햄프셔 주지사는 러시아산 보드카 판매를 금지했다. 앞서 캐나다 온타리오주도 지난 25일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했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식당·술집 주인에게 러시아산 술을 매장 진열대에서 빼달라고 요청했다. 텍사스 레스토랑 협회는 “우리는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주류 제품에 대한 대안을 찾을 것”이라며

아카데미 시상식 ‘꼼수’ 뭇매

편집·단편 등 8개 부문 미국 최고 권위 영화상인 아카데미상이 최근 할리웃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오스카상을 주관하는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가 다음 달 27일 열리는 제94회 시상식에서 8개 부문을 TV 생중계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아카데미상은 모두 23개 부문으로 구성되는데, 주최 측은 이 가운데 편집, 분장, 음악, 미술, 음향, 단편 영화, 단편 다큐멘터리, 단편 애니메이션을 생중계 대상에서 뺐다. 이들 부문은 남녀 연기상과 작품·감독상처럼 스타 배우와 감독들이 후보에 오르

라스베가스 업소 총격 파티 참가자 14명 사상

지난 26일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파티 중 총격전이 벌어져 14명이 총에 맞고 이 중 1명은 숨졌다. 라스베가스 경찰은 이날 오전 3시15분께 시내 한 물담배 업소에서 벌어진 총격으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위중한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초기 정보를 종합하면 이 물담배 가게에서 파티가 벌어진 가운데 두 사람이 말다툼하다 총격전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총에 맞은 것 같다고 경찰은 밝혔다.

양파 사이 대량 마약 멕시코 국경 트럭 적발

멕시코에서 국경을 넘어 캘리포니아로 들어온 양파를 실은 차량에서 수백만 달러어치의 마약이 발견돼 연방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샌디에고 지역에서 양파 수송품 사이에 숨겨져 밀반입된 300만 달러어치의 마약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CBP에 따르면 요원들은 지난 20일 샌디에고 시설에서 트랙터 트레일러로 운반된 양파 수송품을 검사하다 약 1,336파운드에 달하는 메탐페타민을 발견했다. 해당 트랙터의 운전자인 46세 멕시칸 남성은 마약 밀반입 시도 혐의로 즉시 체포됐다. <구자

임대료 급등에 생활비 부족 호소하는 세입자 급증

갈수록 경쟁 치열, 철저하고 세심한 플랜이 합격 열쇠

커뮤니티 칼리지에 입학해 4년제 대학 편입에 도전하는 학생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치솟는 대학 등록금으로 인해 4년제 대학으로 진학하기 전 본인이 필요한 과목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2년 동안 이수하는 방법으로 대학 재학 기간을 줄여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예전에 비해 문호가 넓어지고 있는 UC는 편입 희망생들이 가장 많이 문을 두드리는 대학 중 하나이다. 실제로 지난 2020년 고교 졸업 후 곧바로 UC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감소했지만 커뮤니티 칼리지 졸업 후 UC로 편입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어릴적 올바른 독서습관이 성공을 좌우한다

이상지질혈증, 방치하면 심장질환으로 이어져

눕기 좋아하는 당신, 가슴 쓰리고 신물 올라온다면

황반‘색소 이상’생기면 실명 일으키는‘습성 황반변성’주의

1주일에 3일 이상 외로움 느끼면 치매 위험 높아져

[애틀랜타 칼럼] 정직한 의인

 이용희 목사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대통령을 위한 국가 조찬기도회가 해마다 있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에 매년 한 차례씩 연례행사처럼 해온 것이라서 항상 기독교에서는 큰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인가 한가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설교 후에 대통령이 나와서 낭독한 답사가 그것입니다. 더욱 정확하게 말한다면 답사라기보다 일종의 탄식이요. 질책이었다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 요지는 이것입니다. 기독교가 사회의 어둠을 몰아내고 부패를 막는 빛과 소금이 되기는 커녕 스스로부터 썩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공

미국인 3명 중 1명만 바이든의 우크라 대응 지지

미국인 3명 가운데 2명 정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경제 제재에 찬성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의 관련 대응엔 부정적 평가가 우세하다는 여론 조사가 25일 나왔다.워싱턴포스트와 ABC뉴스가 지난 20일부터 24일 미국의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7%가 러시아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경제 제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의견은 20%, ‘모르겠다’는 입장은 13%였다.정치 성향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79%, 공화당 지지층의 62%, 무당층의 63%가 각각 지지를 표명해 초당적

케인과 37골 합작한 손흥민 "대단한 영광…더 중요한 것은 승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