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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 AI가 만들어준 가짜 정보 ‘주의’… 한인 변호사, 허위 판례 제출해 벌금

뉴저지 연방법원은 버겐 카운티 포트리에 사무실을 둔 조모 변호사가 연방 민사소송에서 AI가 만든 가짜 판례를 인용해 법원 서류에 제출한 사실을 이유로 3,000달러 벌금과 서류 삭제를 명령했다. 알몬테 판사는 AI가 그럴듯한 인용을 생성하지만 실제 존재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하며 변호사의 성실 검토 의무 위반을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마감 압박을 이유로 실수했다고 해명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검토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한국 식품 브랜드의 독점 유통권을 두고 벌어지는 소송에서 비롯됐으며, AI 오용 문제를 경종으로 삼은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 한인 변호사 # 허위 판례 제출해 벌금

“H-1B 수수료 인상… 기업간 ‘빈익빈 부익부’ 심화”
“H-1B 수수료 인상… 기업간 ‘빈익빈 부익부’ 심화”

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자 수수료를 1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인상했다. 대기업은 비용을 감당할 수 있지만 스타트업은 고정 비용 부담이 커 인력 확보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뉴욕타임스는 대기업 우위가 강화될 위험을 경고했다. 스타트업 대표들은 인재 유입이 제한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미국 AI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회보장연금, 수급연령 상향 검토
사회보장연금, 수급연령 상향 검토

트럼프 행정부가 2034년 사회보장연금 신탁기금 고갈 우려를 언급하며 수급연령 상향을 포함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다. SSA 청장 프랭크 비지냐노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모든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개혁 논의가 필요’라고 강조했다. 폭스비즈니스는 노령·유족보험(OASI)과 장애보험(DI) 등 주요 연금 신탁기금이 2034년 고갈될 것으로 예측했다. 근로자 대비 은퇴자 비율이 급격히 감소해 재정 악화가 가속화되었고, 기금 소진 시 급여세 수입 한계 내에서만 지급 가능해 자동 급여 삭감이 불가피하다. 책임예산위원회는 수급자 평균 24% 삭감이 예상되며 75년 재정 부족분을 해소하려면 급여세를 영구 3.65%포인트 인상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민판사 ‘파리 목숨’… 해고 잇따라
이민판사 ‘파리 목숨’… 해고 잇따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반이민 정책에 따라 전국 이민법원 판사 80명 이상을 해임해 사법 독립 논란을 일으켰다. 9월에만 20여 명이 직위에서 물러났고, 총 125명 이상이 사직까지 포함해 떠났다. 19일 14명이 재판에서 배제돼 2월에도 20여 명이 첫날 해고됐다. 플로리다·뉴욕·메릴랜드·캘리포니아·워싱턴 주 등 주요 사법지점이 직격탄을 맞았다. 행정부는 판사 부족을 이유로 정당화했으나, 법조계와 이민사회는 사건 적체 악화와 절차적 권리 축소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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